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서론

본론
1. 어음제도의 역사
2. 어음이란??
3.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4. 어음의 분류
5. 어음의 기능과 유용성
6. 어음제도의 실태
7. 어음제도의 문제점 깊게 살펴보기
8. 사례 분석
9. 어음제도의 개선방안
10. 새로운 대체 방안들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의 세가지 제도 사용금액 총액 중 기업구매카드제도 사용액은 전체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2.9.4일자 인용).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란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구매대가로 지 급하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은행이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방식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지정결제일에 구매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일반 개인이 구매자가 되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카드의 발급대상은 은행이 선정하는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며, 이용한도 또한 은행이 구매기 업의 신용도와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결제기간은 기존의 외상결제기간 또는 어음만기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다는 의미는 실물카드를 단말기에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거래내역을 인 터넷을 통해 카드사(또는 은행)로 전송하고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일반 개인이 접하지 못하는 측면인 가맹점 측면, 즉 판매자의 경우 에는 자금의 조기회수 필요성에 따라서 할인신청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구매기업의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이 간편하다고 볼 수 있다.기업구매카드제도를 사용하는 거래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제도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판매자의 경우 대금회수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받을어음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할인하여 조기회수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앞서 설명한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경우처럼 구매자 의 신용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존의 받을어음할인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받을어음과는 달리 대금의 분할수령 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업구매카드의 경우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매 업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금의 회수가 가능하며, 특히 채권의 할인시 판매자입장에서 차입금이 계상되지 않고 매각거래로 처리되므로 부채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최근에는 판매자의 대금회수업무 를 은행이 대행하는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여 판매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어음용지의 구입, 보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음사고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약정의 경우에는 조특법상 세액공 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시중 은행들은 역구매카드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자금을 저리에 차입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카드와 차이점
새로 도입될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유사한 거래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미 하나 신한은행 등은 몇몇 대기업과 구매자금카드.구매자금 결제시스템 계약을 맺고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주기 시작했다.
구매자금카드 시스템은 이렇다. 납품업체가 카드 가맹점이 되고 구매기업은 구매카드의 회원이 돼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은행의 결제 구좌를 이용하는 구조다.
기존의 어음을 주고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납품과 동시에 현금을 주고받는 셈이다. 하지만 납품업체나 구매기업 그리고 결제은행 모두 신용카드회사에 각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새로운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도입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한은은 은행계정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 돈으로 은행들은 영업하면 된다는 점에서 기업구매카드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개선방안
(1)상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세 행정 강화
과세자료를 성실히 신고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자료공개를 유도함과 동시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 무자료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어음발행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무작위로 추출된 신고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불법으로 세무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율의 벌금을 과징한다.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조세전산망의 확충 등 조세행정의 하부구조 구축이 시급하다.
(2) 외상매출채권의 유동화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의 유동화 방안을 마련한다.
외상매출채권 유동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정보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금전신탁계정 등을 통한 외상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한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하는 제도와 관행이 보편화되면서, 어음의 사실상 대체기능을 하고 있다.
(3)신용 사회 정착을 위한 신용정보망 확충
세금체납 및 휴폐.업 정보(국세청) 개인파산선고등 경제판결(법원) 공공요금체납 정보(내무부,지자체) 등을 통합하는 개별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정보망 확충을 통한 신용사회 기반 구축한다.
(4) 기업의 외형성장 위주의 투자행태 개선을 통한 현금결제 능력을 제고
기업의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형태는 과잉투자, 현금결제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방식과 재무구조 개선은 인위적인 정책보다 실물시장의 경쟁촉진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스스로도 효율성 위주로 투자를 함으로써 재무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결론
어음제도의 일시적 폐지는 실물거래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 어음발행요건 강화등 어음제도 개선을 통해 어음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조세행정과 기업의 신용평가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화되며 외상매출채권의 유동화 등 선진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어음제도가 필요없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알기 쉬운 어음.수표 길라잡이
변환철 | 가림M&B | 2002년 05월 10일
어음수표관리
오시정 신한 M&B 2005년 1월 15일
어음수표법
양명조 법문사 2006 9월 15일
한국경제 사이트
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 사이트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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