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

소개글

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Ⅱ. 해고예고의 내용

Ⅲ. 해고예고위반의 효력

Ⅳ.해고예고의 예외와 적용제외

Ⅴ.결

본문내용

사용된 자라도 당해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의 거부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결
지금까지 살펴본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상의 곤궁을 막고, 구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엄격한 해석과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법개정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30일간의 기간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집단적 해고로 나누어 해고예고기간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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