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목차

Ⅰ. 국방정책의 개념

Ⅱ.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Ⅲ. 국방 전력 투자비 현황

Ⅳ.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와 분석결과

Ⅴ. 국방개혁 ‘2020’ (현재 진행 중인 개혁안)
<국방개혁안의 핵심내용>
1) 국방개혁안 찬성 입장
2. 국방개혁안의 반대 입장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하나인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내용이 국방안보역량 훼손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다.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5년 현재 3.9%인 군무원 직위를 6%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군주요 직위자인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방위산업청장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문민우위원칙에 의해 국방부에 군무원 직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군무원들이 충원되느냐 하는 것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에 하나 국방부에 군무원직위 확대로 인해 충원되는 군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역량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은 소위 ‘만경대정신 숭모세력’(소위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자는 지나친 친북성향을 지닌 세력, 지나친 반미세력, 좌경세력 등)에 속한 인사들이 군무원으로 충원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갖게 될 것이다.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이 소위 개혁인사로 취급되면서 군무원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원되는 군무원이 정치인들에 의하여 소위 낙하산식 투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기무사의 철저한 신원조사를 통해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이 개혁세력으로 위장하여 유입되지 못하도록 특별한 채용제도를 갖추어야만 한다.
2) 2020년까지 한국군 병력을 50만여 명으로 일방적인 감축을 단행함은 117만여 명의 북한 보유 군사인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물론 국방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군사인력 비만부분 군살빼기 및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한국군의 질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일방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군사적 위협요소인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던 우리의 18만여 명이라는 군사인력의 축소는 하나의 일방적인 감축행위이며, 남북한관계에서는 군축차원에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군축은 일반적으로 군축협상을 통하여 그 군축의 내용들을 확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인 감축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북한과 어떤 형태든 협상을 통해 상응하는 북한군 감축을 요구하였어야만 했다. 감축을 단행할 시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감축하는 병력에 해당되는 군사력만큼 첨단ㆍ정예화를 통하여 먼저 보완되어야만 한다. 북한의 군사인력은 한국군 군사인력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군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단 한명의 군인도 단 한 자루의 총도 줄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군의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감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이란 군사력의 보완 없이 남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군사력만을 감축할 시 그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 시 자연히 감축한 만큼 상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향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혹은 군비통제를 위한 남북한 협상과정에 한국정부는 남한의 일방적인 감축내용을 반드시 강력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18만여 명 감축에 대하여 북한도 상응하는 감축을 실시하여야 함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실제로 북한 군사력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를 확실하게 달성하여 감축하려고 하는 군사인력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먼저 보완한 후 감축을 단행하여야만 한다.
3) 진정한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를 위하여는 ①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② 첨단과학기술 확보, ③ 한미동맹의 강한 결속 등을 필요로 하며, 이 3가지 사항의 확보가 용이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 발표 시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15년 간 총 289억 원 정도라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첨단ㆍ정예화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은 절대로 남한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첨단ㆍ정예화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의 주공격 목표는 남한이며, 주한미군 없이 우리의 자주 국방력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철저히 방어하고, 공격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 선제공격도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첨단ㆍ정예화는 그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첨단과학기술의 확보는 분야에 따라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단적인 예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경보기 확보사업(E-X사업)은 사업시작 7~8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종선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과 군사력에 응용될 수 있는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의 미비로 인하여 수 십 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첨단ㆍ정예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첨단ㆍ정예화는 강한 한미동맹의 결속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미국이 배제된 러시아 군사장비나 다른 나라들의 군사장비들을 구비하여 놓고 완벽한 첨단장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세계제일의 첨단과학지식 및 현대화된 군사장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만이 한국군의 진정한 첨단ㆍ정예화는 가능하다.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첨단 과학기술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동맹국 미국과 철저한 공조 하에 첨단ㆍ정예화 노력을 계속하여야만 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나 한미공조의 엇박자 속에서는 절대로 한국군의 진정한 첨단ㆍ정예화는 이룩될 수 없다. 한미동맹관계의 강한 결속이 진정한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의 핵심요체임을 명심하고 첨단ㆍ정예화를 추진하여야만 한다.
*목 차
Ⅰ. 국방정책의 개념
Ⅱ.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Ⅲ. 국방 전력 투자비 현황
Ⅳ.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와 분석결과
Ⅴ. 국방개혁 ‘2020’ (현재 진행 중인 개혁안)
<국방개혁안의 핵심내용>
1) 국방개혁안 찬성 입장
2. 국방개혁안의 반대 입장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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