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민영화에 관한 고찰 및 그 필요성과 문제점, 각 국의 민영교도소 현황,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목차

1. 교정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privatization)
2) 교정 민영화
3) 민영교도소
2.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1) 시설의 문제점
2) 수용인원의 과밀화
3) 재범률의 증가

Ⅱ. 본 론
1. 교정시설 민영화의 장점
2. 교정시설 민영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
3. 유형별로 살펴 본 교정민영화
4. 각 국의 민영교도소 현황
1) 미국
2) 영국
3) 한국
5. 민영교도소에 관한 찬반론

Ⅲ. 결 론
1. 민영화 목표의 정립
2.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 전략
3. 맺음말

본문내용

하고 효율적인 감독과 통제를 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실무적 과제로 제기되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감독관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감독관과 외부인사 감독관을 복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럼으로써 감독관과 민영교도소 간의 밀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관의 부패가능성이 문제되는데, 외국의 사례에서도 감독관이 매수되거나 퇴임 후 동 교도소에 취업할 기대로 잘 봐주기 감독만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이 중 후자의 경우를 Shichor는 ‘회전문 증상(revolving door syndrom)'이라고 한다(Shichor, D., "The Corporate Context of Private Prisons", Crime, Law and Social Change, vol. 20, 1993, pp. 113-138). 아울러 민영교도소가 정치권과 깊숙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민영교도소 운영회사인 UKDS를 구성하는 Mowlem, McApline의 양 회사는 보수당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Mowlem의 사장은 보수당의 전직 재무위원(treasurer)이었다는 지적도 있다(Beyens, K. and Snacken, S., "Prison Privatization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R. Matthews and P. Francis (eds.), Prison 2000, McCmillian Press Ltd., 1996, p. 258).
아울러 내부 감독관의 경우 처음에는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정착기에 도달한 후에 수시 감독체계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호주의 Queensland에서도 처음에는 풀 타임 감독관을 두었다가 후에 일주일 당 두 번 방문하는 감독관으로 바뀌었다(법무부 교정국에서 편찬한 민영교도소 관련자료 제 1집의 281-300면에 실린 Macionis, S. and Millican, R., "History of Contract Management in Queensland Corrections" 참조).
둘째, 공중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공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도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중의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교도소에 대한 공중의 통제는 전무했던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즉, 공영교도소의 경우에도 의회에 의한 국정감사 이외에는 일반사회의 감시 및 통제가 거의 없었고, 애당초 불가능했다. 공중통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교정업무는 웬만한 자료라도 모두 다 보안처리가 되기 마련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은 민영교도소라고 크게 달라질 것 없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민영교도소는 재무 내지 인사의 정보를 ‘상업적 비밀(commercial confidence)'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공개가 어려워지고 이것은 곧 공중통제를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는 공중통제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민영화할 것인가 아닌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통해서 민영 교도소는 공영교도소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요, 시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영교도소에 대한 쟁점과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공영교도소도 겪고 있는 교정 공통의 문제이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 교정의 중요한 문제와 목표가 민영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며, 반대로 교정이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도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제는 누가 교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보다는 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영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해결책이 제시될 수는 있어도 민영화가 교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단지 교정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요,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한다면 교도소의 민영화가 위헌적 소지도 없으며, 국가의 배상책임도 줄일 수 있고, 재소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고, 교정의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교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통제력도 향상시켰다고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교정의 민영화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대안이요,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더 이상 민영화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아니라, 왜 장점이 입증된 대안을 추구하지 않는가를 설명해야 할 짐을 지고 있다. 문제는 공 사간 누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교정이 비경쟁적 국가 독점의 시대는 지나고 교도소는 누구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현대 교정이 경쟁을 요하고, 책임감을 요하며, 창의성을 충동하고, 성공에 대해서 보상하고, 선택의 여지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때로는 공공 기관이 때로는 민간분야가, 승자도 될 수 있고 패자도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교정에 있어, 경쟁력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교화와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치안이 보장되어 국가의 입장에서는 치안으로 인한 문제가 줄 것이고 경비도 절약될 것이다. 또 수용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도 불안감이 해소되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효과들을 총체적으로 기대해 볼 때, 복지국가의 초석 마련 또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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