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T 산업 환경과 그 추진현황 및 한국의 과제

목차

1. 정부의 IT 산업 혁명 추진
1) e-J메무 전략과 중점 계획
2) e-Japan 전략 의 성과

2. 일본의 IT 산업 환경
1) 일본의 ICT 인프라에 관한 국제비교평가 보고서
2) 일본의 ICT 인프라에 관한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의 결과

3. u-JAPAN 전략

4. 2006년 일본 IT 산업의 추진
1) 2006년 IT 분야 예산
2) [security Japan 2006]
3) 민간기업의 IT 투자 전망

5. 한국의 과제

본문내용

률을 전망하고 있다. 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IP전화 서비스의 보급과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IT 투자의욕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T투자 중에서도 특히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것은 광화이버망을 이용한 고속통신서비스의 도입이다. 이 분야에서 중견·중소기업의 2010년도 IT투자는 2005년도 대비 3.8배인 206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NTT 이외의 통신사에 의한 법인용 서비스 확충이 진행되어 후지키메라 종합연구소는 “사업자 간의 경쟁으로 요금저하 도입이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 중견·중소기업에서 급격한 보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은 통신비용이 삭감되는 IP전화의 도입이다. 2010년도 투자액은 2005년도 대비 3.0배인 620억 엔이 될 전망이다. 기업이 정보관리체제의 관심도 급속하게 높아져 정보누출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서비스의 투자도 3.5배인 236억 엔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5. 한국의 과제
강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성장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국내 시장의 지연으로 오히려 글로벌 사업자에게 역 추격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다. 북미와 유럽의 사업자들이 IPTV와 같은 다양한 컨버전스 사업을 전개하면서 글로벌 표준을 리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총무성은 한국에 뒤진 IT 강국의 위상을 되찾고자 강력한 U-Japan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선부문에서는 광가입자망을 구축, 2010년까지 3000만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자 표준 때문에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파, 1999년에 IMT-2000의 조기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3G 시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현재 전세계 WCDMA 가입자 6000만명 중 3000만명이 NTT도코모 가입자이고, 3G로의 전이가 활발해서 3G 가입자가 일본 이동전화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휴대폰 출하량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감소세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소니에릭슨은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결국 휴대폰 제조업체 톱5 중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동전화 시장이 급속히 HSDPA로 전환한다면 3G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 유럽과 일본시장의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산업은 급격한 기술발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IT 수출 비중이 지난해 36%나 차지하고 IT 산업의 경쟁력이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통신산업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과는 달리, 유선음성, 초고속인터넷, 이동음성 모두 포화상태에 도달한 국내 시장 상황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성장여력이 남아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즉, 새로운 컨버전스 시장의 창출만이 현재의 `성장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미래지향적 기술발전 계획하에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상호 협력하에 치밀하게 시장을 만들어가야만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컨버전스로 인한 신규 서비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상생 게임이 될 수 있다. 단기적 경쟁 편익에만 급급한다면, 장기적으로 신규 컨버전스 사업의 성장 여력을 붕괴시키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도 통신시장 규모 축소로 인한 GDP의 감소를 가져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지금은 통신산업 전체를 살리는 균형 잡힌 산업 활성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정보화 경쟁은 이제 유비쿼터스로 옮겨지고 있는데 일본의 u-Japan 전략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전략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등 경제발전의 가속화와 직접 연관이 있는 영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아직은 보편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 일본 u-Japan 전략의 기본틀이 생활자 요구에 기반한 과제해결인데 비해 우리의 u-Korea 전략은 수요자 요구의 검토를 통한 것보다는 기술적 기반 위에서 활용이 이루어진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도입하여 개발해야 하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정보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u-Korea 전략의 추진에 있어 유비쿼터스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떤 환경이 구현될 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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