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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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Ⅱ. 불균형 발전의 원인 및 문제점

Ⅲ.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제안
1. 개발규모 및 개발방식 도입방안
2.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3. 개발이익 산정방법 및 처리방안
4. 기업도시 개발 후 관리방안
5. 기업도시 개발관련 제도화 방안

Ⅳ. 기대효과
1. 주택가격 안정
2.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3.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본문내용

개발이 바람직하다.
3.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2006년에는 민간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인데다가, 공공 SOC 예산도 올해 수준에 그침에 따라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침체가 우려 건설 유관 업체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과 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2006년 민간 주택시장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고용유발 효과 및 생산유발효과를 감안할 때, 1조 원 가량의 투자 축소는 3만 명 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데, 특히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중산층 이하 저소득 층 및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실업 증가시 위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가 이미 외환위기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한 부작용으로 또 다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제약이 있으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건설투자와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불가피하다.
종합하여 볼 때, “기업도시 개발”은 여러 정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임. 최근 주택문제의 핵심인 수도권이 기업도시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단 현재의 과도한 과열양상을 확산시킬 우려가 적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은 단순한 주택건설의 차원을 넘어, 지역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건설로까지 확대되어 건설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줄 수 있고, 지역 내 고용인구에 대한 주택건설 위주이므로 타 지역의 투자 및 투기수요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키워드

기업도시,   기업도시 개발,   지역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