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인구와 토지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구
1. 조선 시대의 인구규모의 검토
① 선행연구
② 인구통계자료
③ 호적과 족보
2. 인구의 사회․경제사적 의미
① 농업 경제사적 의미
② 사회사적 의미

Ⅲ. 토지소유의 제문제 및 유형
1. 토지소유의 제문제
2. 토지소유의 제유형

Ⅳ. 토지소유의 발전
1. 경지면적의 확대와 소농민적토지소유의 광범한 출현
2. 토지개간과 토지매매의 합법화에 의한 지주적토지소유의 확대
3. 17세기~18세기 토지의 상품화와 지주적토지소유의 발전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품처럼 매매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토지가 매매, 저당,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곧 상품화 되였다고 말할 수 없다. 토지가 상품처럼 자유롭게 매매되려면 매매에 대한 법적금지가 해제되어야 하며 상품소유주가 상품을 가지고 있듯이 토지도 사유화되어야 하며 또 매매쌍방이 상품을 팔고 사듯이 서로 평등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
토지소유란 원래 일정한 지역에 대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지배를 배제하면서 자기의 <사적의사의 배타적인 영역>으로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그 일정한 독점을 전제로 한다. 바로 이러한 <사적의사의 배타적인 영역>으로서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지들이 조선시기는 물론 삼국시기에도 존재하였다. 사유제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토지매매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매매의 합법화는 곧 토지상품화의 기본조건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토지상품화의 다른 하나의 주요한 전제조건이다. 17~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상업자본의 축적과 화폐경제의 농촌침투를 초래하였다. 토지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잉여생산물을 시장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조성된 반면에 정부와 도시의 상업어용조직이 상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있던 조건에서 자본은 자연히 투자의 안전성이 담보된 토지구입에로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 상품화폐경제의 농촌침투는 농민의 계급분화를 초래하고 많은 농민을 몰락시켜 그들로 하여금 토지를 팔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 두 소유주 - 화폐소유주와 토지소유주는 시장에서 토지를 상품으로 전환시켜 화폐와 토지를 교환하게 되였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7세기 이후, 특히 18세기에 들어와서 상품화폐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은 상업발전을 촉진하였으며 경제의 여러부문이 시장과 화폐에 종속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화폐는 상업과 고리대를 통하여 부유한 농민, 지주 및 상인집단에 집중되게 되였으며 직접된 화폐재부의 대부분은 수익성이 안전하다고 인정되었던 토지로 투자되었다. 특히 <상평통보>의 광범한 이용은 화폐수단의 토지에로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상품화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특권적 신분지주들의 정치적 권력에 의한 강제적 수탈행위는 점차 반강제적인 또는 경제적 매매행위로 이행하였으며, 둘째로 상인, 부농, 소농민 등 서민층에 의한 자유매매가 토지매매의 기본형태가 된 것이다. 물론 양반지주라 하여 예외 없이 반강제적인 매매를 한 것이 아니며 서민지주라 하여 모두가 순경제적방법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다. 상인지주들도 농민을 강박하여 헐값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으며 양반사대부도 비교적 공평하게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조선의 경우 이처럼 상업적 소유로서의 토지매매가 국가에 의해 공인되는 것은 조선왕조에 들어와 세종6년(1424)의 일이다. 처음엔 특별한 사유에 한하는 제한적 공인이었으나 1460년 『경국대전』에 이르러선 그러한 제한마저 없어졌다. 다만 군인이 이주할 때 함부로 토지를 팔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매매에는 국가의 공적 증빙인 입안이 따랐다. 이 입안제도마저 16세기가 되면 흐지부지해지고 그야말로 방임적인 자유매매가 성행하였다. 또 상업적 소유의 시점이 15세기임을 알리는 증빙으로 토지 分財記는 1447년의 『琴別給文記』가 초출이며, 별급이 아니라 온전한 상속은 1469년의 『田養智妻河氏許與文記』가 초출이다. 토지의 매매명문으로서는 1487년의 『船軍禹令田畓賣買明文』가 초출이다. 고문서의 초출이 해당 사건의 역사적 초출을 이야기하지 못함은 물론이지만 그리 멀리 소급되지 않음을 알리는 정황 근거로서는 충분하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를 구성하는데 기본이 되었던 ‘인구와 토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인구와 토지는 한 사회의 구조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단위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와 연구의 진전이 있었다. ‘인구’는 그 규모와 사회경제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인구현상에 관해 폭넓은 생활세계의 중요한 특성들도 살펴보고자 시도 하였다. ‘토지’에 관하여 본고는 기본적으로 토지 사유제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의 제문제 및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고, 조선시대에 토지소유가 시기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는 사회적 인간을 시계열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인구의 규모나 성장, 토지 소유 문제를 역사 발전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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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 Michell , 『조선시대의 인구변동과 경제사 - 人口統計學的인 측면을 중심으로』,
부산사학 18, 1989.
정치영, 『조선후기 인구의 지역별 특성』,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2003.
이기순, 『조선후기 인구사의 비평과 전망』, 역사학연구회, 2006.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토지제도의 발전과정 : 토지제도사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고 문서연구 제 15집, 한국고문서학회, 1999.
유일용,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19집, 한국토지공법 학회, 2003.
전성호, 『조선 토지제도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동서경제학회 월례/정례발표 제 6회, 한 국동서경제학회, 1995.
허종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구
1. 조선 시대의 인구규모의 검토
① 선행연구
② 인구통계자료
③ 호적과 족보
2. 인구의 사회경제사적 의미
① 농업 경제사적 의미
② 사회사적 의미
Ⅲ. 토지소유의 제문제 및 유형
1. 토지소유의 제문제
2. 토지소유의 제유형
Ⅳ. 토지소유의 발전
1. 경지면적의 확대와 소농민적토지소유의 광범한 출현
2. 토지개간과 토지매매의 합법화에 의한 지주적토지소유의 확대
3. 17세기~18세기 토지의 상품화와 지주적토지소유의 발전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조선 시대의 인구규모의 검토,   농업 경제사적 의미,   사회사적 의미,   토지소유의 제문제 ,   토지소유의 제유형,   토지소유의 발전,   토지개간과 토지매매의 합법화,   토지의 상품화와 지주적토지소유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