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정

목차

♦ “부자가정의” 조사 목적 ♦

1. 한부모 가족 의 개념
2. 부자 가정의 증가
3. 부자가정의 발생원인 분석
4. 한부모 가정의 실제 사례
5. 부자가정의 특성
6. 부자가정의 지원 방안 및 대안
7. 모 부자 복지법
* <기타 > 외국의 한부모가족복지정책 (영국, 독일, 미국 등)

본문내용

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상담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대상의 상담, 교육, 가족캠프, 아동 및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실시
③ 모부자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여성가족부는 모부자복지시설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자보호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 편모가 취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참여율도 저조한 편
2) 사회적 지원과 프로그램의 마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2년부터 사별 및 이혼 등으로 혼자가 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모·부자복지사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자가정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으며, 부자가정 자활 프로그램도 찾아보기 힘들다. 시행을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그램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부자가정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실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문제와 자녀양육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화 되지 않은 부자가정의 양육문제와 정서적 안정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재가 아동가족노인장애인까지 대폭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부자 가정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부자가정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단순히 가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정이 안정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며 부자가정의 독립을 이끌어 내는데 주목적이 있어야 할 것.
② 위탁사업
자녀양육능력의 결핍으로 자녀의 학대, 폭력, 방임이 우려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부자가정에서 아동을 적정한 기관에 연계하여 일정 기간동안 위탁되어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부자가정이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올바른 사회기능을 습득할 수 없으며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가질 수 있다.
7. 모 부자 복지법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하여,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동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 625 전쟁 후 구호대책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모자가정을 부녀보호시설로 수용하는 한편 모자가정 수산장을 설치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노력 시도
-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
-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은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면서 전문기구의 마련을 제언
-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 1998.12.30 4차 개정에서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2002.12.18 6차 개정 시대적 요구를 반영, 명칭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
- 이후 2005.6.23.모부자복지법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소관
3)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①소득인정액 산출의 문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문제
③지원대상의 문제
: 보호대상 선정에 있어서 소득인 정액 산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이 한부모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중 한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비경제활동 중이라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①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문제
②복지자금대여의 문제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 중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5만원은 아동양육비로 부족한 금액이며,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양육비, 수업료 등이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이 없음. 고등학교 자녀를 위한 학교 수업료 지원은 자립준비를 위한 자격교육 및 특기교육을 포함하지 못함.
<기타 > 외국의 한부모가족복지정책
영국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한부모 급여(One Parent Benefit)와 첫아이를 위한 아동급여(Child Benefit)가 있음. 한부모 가족 자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혜택으로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급여(Housing Benefit)가 있음. 한부모 가족을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은 소득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로 하여금 급여 전달 담당 공무원과 취업 활동 및 직업 훈련과 관련하여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규정함.
독일에서 가족정책은 한부모가족(독신가족) 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가족이 포함되는 보편적 정책으로 크게 소득보장, 대인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소득보장정책은 아동양육수당, 생계비 선급지원, 연방 모자재단 출산 비용 지원, 아동수당, 아동조세감면, 질병수당 등이 있고 대인복지서비스는 부모시간(아동양육휴직), 아동청소년가족복지서비스(상담, 위기개입), 시설 수용, 법률부조서비스 등이 있음.
미국은 1996년 복지개혁 이전에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공공부조인 AFDC(Aid to Famil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1936년에 시작되어, 60여 년간 빈곤 편모 또는 편부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여 옴. PROWORA 제정과 함께 1996년 복지개혁 이후에는 AFDC가 TANF로 대체되어 복지수혜자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을 강화하며, 주정부 역할을 강화함. 이외에 근로소득보전세제도(EITC)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보전을 통해 저소득가족의 근로의욕 및 실질소득을 증가시킴.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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