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가족계획산업자료)

소개글

산아제한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가족계획산업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
1. 가족계획사업의 개념
2. 광복 후 및 전쟁기간의 인구 증가

II.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의 수립

Ⅲ.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의 내용
1. 준비기 (1960~1965)
2. 확대기 (1966~1981)
3. 결실기 (1982~1991)

Ⅳ.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의 성과
1. 성공적인 측면
1) 정책의 성공적 요인
(1) 가족계획사업의 내적인 요인
(2) 가족계획사업의 외적인 요인
2. 부정적인 측면
1)여성의 불임수술
2) 낙태와 성비불균형

Ⅴ. 현재까지 미치는 사회적 영향

Ⅵ.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내장치
225만 건
정관수술
19만 건
1972~1981 목표
자궁 내장치
271만 건
정광수술
32 만 건
난관수술
102 만 건
2) 낙태와 성비불균형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으로 1960년대부터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인구대비 낙태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전 세대의 여성들은 낙태와 피임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낙태시술소에서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이 수차례의 낙태를 거듭하곤 했다. 1994년에 출판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와 함께 낙태율 세계 최고 순위를 놓고 경쟁한 바 있고, 여태아 살해(femicide)로 인해 1979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를 위해 만들어진 협약(CEDAW: the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5항에 따라 인권침해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여러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과 정부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가족계획 홍보사업을 통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피임실천을 달성했으며 성공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출산 억제는 임신중절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가족계획 정책으로 피임방법이 실패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중절에 관한 법적인 규제를 완화시켰다.
정부는 한국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가족계획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80년대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를 허용하였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에 대한 성별 감별과 여아 낙태가 엄격히 금지될 경우 남아 출산을 위해 출생률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월경규제(menstrual regulation)라는 일종의 임신중절이 임신 8주 미만의 여성에게 권장 된 것인데, 이 결과 박정희 정권의 말기인 1979년에는 전체 출산율과 낙태율이 2.9로 같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낙태가 악화된 건강상태의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적으로 시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계획 둘러싼 국가의 이해와 여성의 이해 이 같은 사실들은 국가가 어떻게 여성의 몸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는지 보여준다. 이는 발전주의 국가가 단지 수출지향 산업에 젊은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방식뿐 아니라,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해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 조작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이용했음을 의미한다.
1970~2005 출생성비 <단위: 명>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1970
109.5
1979
106.4
1988
111.3
1997
108.2
1971
109.0
1980
105.3
1989
111.7
1998
110.1
1972
109.5
1981
107.2
1990
116.5
1999
109.6
1973
104.6
1982
106.8
1991
112.4
2000
110.2
1974
109.4
1983
107.3
1992
113.6
2001
109.0
1975
112.4
1984
108.3
1993
115.3
2002
110.0
1976
110.7
1985
109.4
1994
115.2
2003
108.7
1977
104.2
1986
111.7
1995
113.2
2004
108.2
1978
111.3
1987
108.8
1996
111.6
2005
107.7
* 출생성비: 여아 100명당 남아 수
<자료: 통계청>
Ⅴ. 현재까지 미치는 사회적 영향
정부의 주도하에 34년간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인 정책이었지만, 2005년 합계출산율 1.19
명이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OECD평균인 1.6명에
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다.
물론 꼭 이런 가족계획사업은 영향만이 잇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기에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를 야기 시킨다.
오랜 인구정책의 관성으로 신속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람들 개개인의 자녀관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족계획사업이 저출산의 시발점이 되었고 국민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제일 크게 가져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Ⅵ. 나아가야할 방향
가족계획사업은 그 목적으로는 당시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는 현재로써는 저출산의 문제로 심하게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에 대비한 정부 정책은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책임의식이 확산 될 것이다. 또 정부 각부터 및 지자체의 관경정책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한다. 저출산에 대응한 장기적 정책비전과 목표에 의거한 경제사회 전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부진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개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출산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현주
한국의 출산력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박병일
가족계획과 인권/김형태
가족계획과 남성의 참여/박동은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의 인구,1-2/김두섭;박상태;은기수 공편
대한민국 인고보고서/보건사회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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