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이익집단

목차

1장. 이익집단 개요
1) 개념 및 정의
2) 발생배경
3) 이익집단의 유형

2장. 노동자 단체
1. 문제제기
2. 한국노총
3. 민주노총
4. 노사정 위원회

3장. 이익집단의 미래와 전망
1. 전환기적 이익집단의 특성
2. 이익집단정치의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주화로 인한 자유로운 경쟁과 타협의 정치과정 촉진
#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현상
- 권위주의 체제와는 달리 정부의 통제자적 역할에 한계가 있음
- 각종 단체의 이익을 위해 거의 무한대의 경쟁 -> 님비현상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 야기
Ex) 1993년 한의약분쟁
;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극단적인 이익갈등을 보인 사건
->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함
-> 이익집단간 갈등이 사회갈등의 주역이 될 수 있음.
# 공익단체의 역할 증대
- 소비자보호, 환경보존, 경제정의실현, 깨끗한 정치구현 등은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쟁점
- 1994년 여론조사 : 경실련이 전경련 한국노총, 상공회의소를 제치고 가장 영향력있는 집단으로 성장
# 국가의 관리능력 저하
- 선진국형 이익갈등 조정방식 미흡
- 합의된 규칙이나 제도 마련 미비 -> 무질서와 불안정화
2. 이익집단정치의 과제
# 민주적 정치과정 확립
- 정부부처는 물론 이익집단들도 정책결정 과정 시 권위주의적 요소 팽배
-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형식성
# 갈등조정장치의 제도화
- 자율적 이익갈등 조정의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
-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상설기구의 활성화
# 공공성의 추구
- 이익집단 간 자율적 타협과 경쟁원칙 존중
-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담합으로 흐르는 것 방지
# 시민사회의 활성화
-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관변단체에 대한 보호 법률 폐기
-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회정치 활성화와 로비제도 공개적 보장
- 국회 운영에 공식적 참여를 위한 장치 마련
- 로비 등록제도와 같은 것이 없음으로 인해 대부분 음성적, 불법적 방법 로비활동
3. 결론
# 이익집단정치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 서구정치체제에 발전된 다원주의적 개념
# 각종 노사분규에서 보여준 정부나 노동단체의 대응양식을 보면 아직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 제도화에 한계
# 집단 간 상호 지위와 자격 인정하고 교섭을 통한 이익조정
# 시장경제체제를 기초로 시민에 의해 추구되는 책임 있는 대표민주주의 실현
*목차
1장. 이익집단 개요
1) 개념 및 정의
2) 발생배경
3) 이익집단의 유형
2장. 노동자 단체
1. 문제제기
2. 한국노총
3. 민주노총
4. 노사정 위원회
3장. 이익집단의 미래와 전망
1. 전환기적 이익집단의 특성
2. 이익집단정치의 과제
3. 결론

키워드

이익집단의 개념및 정의,   이익집단의 발생배경,   이익집단의 유형,   공익단체의 역할 증대,   이익집단의 미래와 전망,   전환기적 이익집단의 특성,   이익집단정치의 과제,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