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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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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일반적 현황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과 사례별 기술
1. 성폭력의 현황
2. 사례별 기술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

Ⅵ. 여성장애인 인권의 현황(사례 중심)
1. 교육
2. 취업
3. 결혼
4. 폭력(성폭력)

Ⅶ. 앞으로의 방향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3. 예산 확보의 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대부분 주변의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 외에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도 가족이나 그 주변사람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인근의 주민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찰서, 병원, 정신보건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체계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망이 구축되어있다면 여성장애인 피해자는 물론 어린이와 그 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성폭력피해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여자 수화통역자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실천적 대안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정신지체?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각 장애영역별로 심리와 행동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며 성에 대한 이해도도 상이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성폭력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고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문가와 특수교사, 그리고 성분야 전문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예산 확보의 문제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대안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중에서도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되는 여성부(여성특별위원회 개편예정)와 복지부의 원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청된다.
Ⅷ. 결론
요즘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과 각종 여성차별문제를 바라볼 때 여성계에서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사고하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당연히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범주에 낄 수 없는 무성 적인 존재로 규정되기도 한다. 여성장애인을 어린애와 같이 보며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의식이 우리사회에 은연중에 깔려 있으며 외모중시의 사회풍조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장애인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들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장애인이 우리사회속에서 성정체성을 담보하지 못한 체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확보되지 못한 체 우리사회속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은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까지 더해진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한 장애인정책도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장애인은 단지 불쌍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빈곤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양태는 성차별과 장애차별의 단순한 산술적 합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삶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여성장애인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차별은 실로 크고 심각하며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가장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데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몇 년동안 여성계와 장애계 일각에서는 여성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차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도 수량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여성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각 분야별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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