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노사관계론)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제 선정이유

1. 고용실태와 장애요인
가. 고용실태 / 현황
나.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다. 장애인 취업의 장애요인

2. 문제점
가. 여성 관련 문제점
나. 장애인 관련 문제점

3. 모범사례
가. 여성 관련 모범사례
나. 장애인 관련 모범사례

4. 해결방안
가. 여성 관련 해결방안
나. 장애인 관련 해결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설정한다는 것이다. 즉, 커리큘럼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기업에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을 장애인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시설에서 기업이 설정해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근무자가 직접 나와서 실제 기업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가르칠 수 있다. 정부는 중간에서 장애인노동자를 가르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과 교육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장애인 교육센터는 많이 만들어져 있으나, 문제는 교육이 실제로 취업과 연결되기 어려우며, 만약 취업이 되더라도 기업 사정과는 맞지 않는 노동력의 제공 및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고용 및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취업한 장애인 중 50%, 즉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2년 내에 회사를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의 단절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서,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기업은 원하는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고, 더욱 더 질 높은 고용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② 장애인 멘토 제도
일반인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생각을 모두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준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넓은 생각을 가지고 감싸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들의 모든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바로 그들이며 이미 자리를 잡거나 성공할 수 있었던 장애인들이 아직 제대로 된 기반을 잡지 못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미취업 장애인들의 상담자 역할을 수행해줌으로써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조언해주고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멘토는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가 아닌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진솔한 대화와 상담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멘토의 숙련된 경험으로 인해 미취업 장애인들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며, 자신은 그러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면 고용안정센터 같은 곳의 일률적인 교육과정 및 취업 안내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멘토 제도는 이러한 선순환적 과정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멘토에 의해 지도된 다른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직장에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넷을 만드는 그러한 식으로 장애인 취업이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정착될 수 있다면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③ 장애인 네트워크 형성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이다. 전반적으로 기업과 개별노동자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즉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며 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기업에서 어떠한 인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일단 입사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로 간에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취직한 장애인들은 기업 내부정보 유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로 기업 내 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으며, 특정 업무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미연에 막으며 필요한 노동력을 가진 장애인을 획득할 수 있다.
장애인 네트워크는 또한 기업 내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 채용 공고에 대한 정보 등 다채로운 정보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및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제도와 법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정작 그 제도들에 대한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정책적 방법은 실제로 현재 대부분 시행중인 것들이 많다. 즉, 제도적인 측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또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여성차별이나 장애인고용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차별 없는 고용이 이루어지며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과 장애인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의식의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의식개선을 통한 편견과 선입견이 먼저 없어져야 제도적, 행정적 차원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그 실효성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사이트>
여성부 - http://www.moge.go.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m/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서울신문 - http://www.seoul.co.kr/index.html
국립중앙도서관 - http://www.nl.go.kr/
광주인터넷뉴스 - http://www.gjinews.net/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인터넷장애인신문(Ablenews) - http://www.ablenews.co.kr/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 - http://bbu.or.kr/bbu_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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