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설립 배경,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장애인 성폭력]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설립 배경,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설립 배경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1. 정신지체
2. 정신질환
3. 지체장애인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

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례

Ⅵ.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로 김모(6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5월부터 소아마비 1급 장애인 A(62.여)씨에게 영등포 일대 쪽방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3월까지 윤락을 시키고 화대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 앞으로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24만원의 정부 생활보조금도 가로챘으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이나 장애시설에서 돌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기 쉬운데 그 폭행의 범위는 구타에서부터 강간에 이른다고 하겠다. 이런 여성들은 압력에 의해 선명히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살고 있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어디,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모르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폭력은 조사돼야 하며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Ⅵ.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피해자를 위한 위기전화와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각 장애유형의 특성에 맞는 위기개입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여성장애인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사유화를 막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제 302조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에서 장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볼 때 위계와 위력이란 용어는 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성폭력피해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여자 수화통역자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성희롱 규제가 사업주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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