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득 및 고용보장정책에 대해서

목차

1. 노인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1) 공적연금의 종류
- 현행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 노인복지관련사업과 행정조직체계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계법제, 공적연금제도 표 첨부
2) 공적연금의 수급률
2. 공적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제도
3. 기타 제도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노인고용보장정책
1. 노인고용의 의의
2.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3. 노인고용의 정책과제
1) 연령차별 금지법의 제정
2) 정년제도의 연장∙철폐
3)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강화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5)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등등

본문내용

④ 법의 존재와 내용을 지역사회에 홍보
예) 일본
∙ 55세 이상의 중 ∙ 고령자를 전체 종업원수의 6% 의무고용
∙ 기업주가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
- 정년연장 장려금 지급, 고령자 직장개선자금 처리 융자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 현재 노인취업 알선 센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노인고용을 위한 특화센터 필요
취업정보수집,교육 ∙ 훈련,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체의 수요와 연계
→ 사후관리
∙ 직업훈련: 정부 관장보다는 자금력, 현장감 있는 기업, 사회교육
단체에서 재취업 훈련이 바람직

키워드

노인복지론,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고용,   공적연금,   국민연금,   노인고용보장정책,   방통대,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