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목차

1.지방자치 예산의 의의
1)지방자치 예산의 의미
2)지방자치 예산의 원칙

2.지방자치 예산의 구조
1)회계의 구분
2)예산의 종류
3)예산의 내용

본문내용

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세입 세출예산: 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세입과 세출을 장 관 항으로 구분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 계속비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 채무부담행위 : 세입 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둔 것을 말한다.
-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특히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키워드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예산,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