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개념과 비판

목차

1. 신공공관리론의 기초 및 주요 내용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3.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본문내용

, 1995; p.126). 행정에 대한 연구는 정치에 대한 연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행정개혁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관리측면의 개혁이 모든 정부개혁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측면의 개혁만으로 정부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Ingraham, 1997).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새로운 행정학의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어의 모음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공공관리론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응적이고,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는 신공공관리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표이다. Kickert (1997)에 의하면, 기업경영과 같은 공공관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은 경영학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적이었다고 한다. 비록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구체적이고, 이론에 근거하며, 경험적으로 검증된 행정개혁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행정학의 오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는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신공공관리론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기껏해야 효율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Bhaskar(1998: 412-414)에 의하면 이론이 설명 없이 실천을 과도하게 결정하는 이론주의(theoreticism)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존재론이나, 인식론 측면에서 공공선택이론은 설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Bhaskar는 개인의 합리성을 가정하는 이러한 이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그것이 합리성에 준거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 사건을 그것이 기인한 것에 준거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다.“ 고 하면서 합리성은 탐구의 선험적 전제로 보이고 설명적 내용은 비어있고 확실하게 거짓인 처럼 보인다.” 또한 효율성이외의 또 다른 현실인 권력, 지배,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정부개혁은 권력관계의 구조적 재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김광웅, 1999: 박동서, 1998). 권력이 없는 사회를 꿈꿀 수 없다면 권력을 끼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Polanyi, 1958: 249-258)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개혁의 방향을 민주적 거버넌스로 잡고 있는 March와 Olsen(1995)의 논의는 현실성을 갖는다. Terry(1998)는 신관리주의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모순된다는 것을 적실하게 비판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Rhodes(1997: 55-56)는 신공공관리의 모순, 즉 조직간의 연결의 관리 문제, 신뢰를 담보하는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 경쟁과 조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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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신공공관리론,   실무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