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론 - 행정참여

소개글

조직관리론 - 행정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행정참여의 이론적고찰

3.한국에서의 행정참여

4.요약및결론

본문내용

의 위력은 더욱 증대되는 경향이 잇다. 근래에 이르러 시민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공해문제, 고속도로, 도심부재개발, 공원 녹지등의 문제에 대한 TV 공개토론의 경우는 정부안보다는 더욱 유익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행정상담위원제도
이 제도는 직접적인 시민의 행정참여는 아니나 시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정보통로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표시하고, 그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시민참여방법이다. 이 제도는 1974년 5월 국무총리훈령 제 119조 「행정상담위원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하는 상담위원은 문서,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현지에서 또는 중앙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 문제점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2003, pp.766~767.
(1) 시민의식의 결여
우리나라는 역사적 발달과정상 절대국가에서 입법국가로,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되는 순차적 단계가 없었고, 또한 근대자본주의의 담당자로서의 시민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행정참여란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 그 실질적인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2) 참여의 저항적 성격
외적 요인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성립된 우리나라에서는 관권만능의 역사적 유산이 불식되지 못한 채 민중은 여전히 피지배자로서의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참여적적극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채 시민참여는 부정적저항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3) 정보의 비공개와 비밀행정
시민의 의식과 관련된 정보가 널리 공개되고 교류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 비밀리에 입안되고 집행되는 이른바 비밀행정이 자행되어 왔다. 정보의 봉쇄와 비밀행정의 존재는 행정참여의 기반조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3. 개선방향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2003, pp.767~768.
(1) 정보공개의 제도화와 유리창행정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또한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에 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 유리창행정의 풍토를 조성하여 시민과 행정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언제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2) 민의의 수용태세의 확립
일반적으로 시민은 행정기관에 비해서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에 관하여 자기통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한 견해나 판단을 수용하고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득을 통하여 타인이나 사회와의 공존과 연대의식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기본자세를 확립시켜야 한다.
(3) 협동기반의 조성
행정참여는 몸과 마음이 일치된 협동정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행정목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상호 협동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정신이 행정내외에 조성될 때, 진정한 의미의 행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행정참여에 관해 알아보았다. 입법통제사법통제의 무력화, 관료제의 비대화와 병리현상, 전통적인 선거방식의 한계 등 행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행정참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행정참여의 실제적 수단에는 위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설문조사방법, 시민운동, 기관장의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하다. 행정참여의 기회가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민의식의 전환, 즉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어지며, 더 나아가 유리창행정의 풍토를 조성하여야 진정한 행정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문헌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2003.
김중규, 사차원행정학, 성지각, 2003.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2005.
안경렬 외4인, 21세기 행정학, 삼우사, 2003.

키워드

행정참여,   조직관리론,   행정학,   참여민주주의,   행정참여의 방법,   행정참여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