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별 정책공약 비교분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청년 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
2. 후보자별 실업대책 공약 및 분석
3.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실업과의 문제

III. 결론

본문내용

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이동현황이 정규직 전환은 12.8%에 머물렀고, 62.7%는 계속 비정규직이었으며, 20.3%는 실업상태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된 경우는 불과 7%였다. 한겨레 2007/04/12
▶ 사용자측 의견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소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동일업무 동일대우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와 민법상 도급계약마저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적 자치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 내용에 근거함
http://blog.naver.com/simsangjung?Redirect=Log&logNo=20036644215
첫째, 비정규직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고용안정세 고용안정세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은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한다. 둘째,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한다. 셋째, 고용안정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한다.
9)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임금(1,873,756원) 50%인 월급 936,878원, 시간급 4,480원을 요구하는것임.이는 즉 금년도 시급 3,480원 대비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임
도입.
둘째, 비정규직이 ‘신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셋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모두 10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넷째,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되레 후퇴시키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 재개정.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사유제한, 파견제도 근절,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등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실현.
III. 결론
대선이 바야흐로 1 달여채 남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문제이다. 지표상의 수치는 GDP가 8000억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은 바로 청년 실업 문제이다.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으로 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 노동의 공급은 포화상태에 있는 상태에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점점 더 전문적인 지식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시국에 해결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20대의 청년 구직자들은 몰리기 마련이다. 근무요건이나 보수 등의 조건들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그 틀의 해소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학기 당 몇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혹은 인턴쉽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구조를 가고 싶은,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변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도 여러 연관 기구들과의 유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비대해진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계획 경제 체제의 시대보다 노, 사, 정의 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경제 유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유럽의 코프라티즘을 통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이끌어야 한다. 서로의 이익을 충당하려고 자신들의 이익에 걸맞은 것을 추구하다가는 지표상의 경제규모도 퇴보할 위기에 처해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채 보유액이 최고의 시점에 이른 지금 시점의 경제 상황에서 현재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그들의 정책 공약 이행 여부도 가장 큰 화두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좋은 이미지가 있어도 잘 꾸며 놓은 허울이라면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 민생 안정의 독이 될 것이다. 경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밑의 소규모 영세 업자들의 이해논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기업 육성으로 비대해진 국가 경제는 이제 대기업이 휘청거리기만 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업문제의 해결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중소기업 육성 및 인재 육성System과 맞물려 북한의 대규모 노동력은 엄청난 산업 규모를 창출할 수 있다. 중국보다 싼 노동력으로 60년대 이후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던 경공업의 산업들의 재활성화로 통일 문제와 남북 간의 경제 규모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고 남측의 포화상태인 산업 인프라를 북한으로 이전시켜 투자의 육성들을 통한다면 경제 규모는 지금 보다 훨씬 많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또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 및 외국 기관들의 투자들도 연이어 계속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대선에 있어 겉으로는 대단한 공약으로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켜 당선이 된다면 그 후에 정책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 정권의 법안 개안을 놓고도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하는 것처럼 경제 문제가 달린 만큼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경제 발전과 더불어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에 따라 공약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번의 선택이 5년간의 정부 시책으로 이어지고 그것의 결과물들이 5년, 10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지도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부터 이어졌던 편협한 지역주의 등에 사로잡혀 선진 민주주의 정치 경제 체제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 국민의 성숙된 의식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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