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역대 정권의 정치체계와 특징

목차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의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본문내용

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위임민주주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임민주주의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국회나 정당의 제약에서 벗아나 통치하려는 것이다. 위임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제도화된 정치과정 특히 의회를 통한 대의 민주정치과정보다는 유권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설득하고 통치하는 형태이다.
김영삼 정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3가지 정치체계의 복합적 작용을 거쳐 제도상의 민주체계의 복합적 작용을 거쳐 제도상의 민주체계에 운영상의 경쟁적 권위주의체계였다. 즉 권위주의에서 의사민주체계의 단계를 거쳐 민주체계로 전환된 체계이다. 그러나 김영삼의 표면적 수사와는 달리 실제의 통치양식은 이른바 인치 즉 권력의 사인화 현상이 농후했다. 이러한 점에서는 경쟁적 권위주의체계이고 위임민주주의체계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은 외형상으로는 정당간의 수평적 정권교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주화 세력’과 ‘5·16 쿠데타 및 유신 주도 세력’이 ‘필요악’으로 연랍해 성립된 정권이다. 따라서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한 정권교체라기보다는 부분적 권력교체인 동시에 독재 및 보수 세력과 민주 개혁 세력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TV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대화로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설득하거나 또는 국민이나 여론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통치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위기 관리를 이유로 국정 운영 재량권을 최대화하려는 시도하는가 하면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과 견제보다는 추종을 요구하는 통치형태를 보이고 있다. 언론도 권력에 대해 부드러워야 하고 각 이익집단도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관여하고 결정해야 국정이 돌아가고 사기업의 빅딜도 대통령이 관리 해야 하낟. 여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의사전달의 채널이 되어 대통령의 의사와 대통령의 말이 곧 국정의 방향이요 집행방식이 된다. 입헌독재가 합법적 독재인데 비해 이러한 국정 운영방식을 위기 관리적 권위주의로 부른다면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위기 관리적 권위주의 유혹에 젖어드는 것 같다. 이러한 통치방식에 위임주의가 가미되면 대통령은 더 위대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나 우려되는 것은 국정의 모든 시나리오를 작성·기획·연출하며 직접 출연까지 하는 전지전능한 대통령이어서는 민주적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참고 교제 :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최한수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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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사,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