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목차

● 서 론 ●

● 본 론 ●
[ 제 1 절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1. 자본주의 이전-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구빈법 시기-사회복지발달의 제1시기로서 자본주의 발달의 원시적 축적기
1) Elizabeth 구빈법 이전의 구빈정책들
2) Elizabeth 구빈법
3) 구빈법의 변화과정
3. 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 제2기로서 자본주의 발달의 산업자본주의 시기
1) 개정 구빈법
2) 사회개혁과 자선조직운동
3) 민간사회사업
4.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
5. Beveridge 보고서
6.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1)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2) 복지국가위기의 대응

[ 제 2 절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
1. 한국 사회복지의 특수성
2. 제1단계 :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3. 제2단계 : 도입기(정부수립 이후부터 61년 5․16 군사혁명 이전까지)
4. 제3단계 : 전반적 제도의 확대기(제3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
1)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2) 제5공화국
5. 제4단계 : 사회복지의 성숙기
1) 제6공화국
2)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3)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4)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 결 론 ●

본문내용

의회의 독립법인회가 이루어지고,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기초로 하는 공동모금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민간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 1997년 금융위기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전문적인 프로그램개발의 큰 계기가 되었다.
4)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참여복지’로 잡고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
한국 복지제도 확충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그 형성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목소리가 거의 실종된 채 국가의 독주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사회복지는 국민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그러한 의도조차 부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에 더하여 제6공화국은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고사하고 사회복지관련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동년 임시국회에서 의료보험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國民醫療保險法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위헌론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공법상의 재산을 사법상의 사유재산으로 해석한, 의료보험의 통합에서 오는 소득재분배의 내용마저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거부권행사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비록 이렇게 특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 대다수에 공평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과 과정에서 볼 때 각 시대는 제 나름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해왔다. 사회가치가 실현된 형태가 하나의 복지인데 “가치는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정신적요소이다” 라는 말이 있듯 사회복지는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숭상하여 온 것이다.
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시작과 흐름도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행해졌다는것과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것은 공통점인 것 같다. 이번 레포트를 기회로 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비교 조사하면서 사회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방향을 이끌어 가는 사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조류 반영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발달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고대국가의 사회복지제도, 중세시대의 사회복지제도, 근세시대의 사회복지제도,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는 안목을 키울수 있었던것 같다.
한국
영국
18
기근진휼
1964
산재보험제도
1349
노동규제법
1906
교육법(빈곤학동급식)
28
鰥寡孤獨老病 급양
1970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1531
구걸제한법령
1908
노령연금법(70세이상 저소득노인), 아동법
194
진대법
1973
국민복지연금법
1536
걸식부랑취체법 개정
(첫 공공구제안)
1909
최저임금법
918
흑창
1976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563
도제법
1911
국민보험법(의료, 실업)
986
의창
1977
의료보험제도 시행
1576
교정원
1921
실업보험법
993
상평창
1981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
1923
주택법
1047
동서대비원
1982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1662
정주법
1925
노령, 미망인, 유자녀연금법 (독일, 스웨덴에 비해 늦음)
1112
혜민국
1986
최저임금법, 갱생보호법, 국민연금법
1696
작업장법
1934
실업법
1517
향약(여씨)
1987
남녀고용평등법
1782
길버트법
(원외구조법)
1942
비버리지 보고서
1921
자휼전칙
유기아및 행걸아의 구제법령(개인,민간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소 인정함)→1601년 엘리자베스 구민법의 취지와 대동소이함
1988
국민연금제최저임금제 실시
1795
스핀햄랜드법(부분구제)
1944
장애자고용법
1944
구호령
1989
모자복지법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1805
걸식방지협회
1945
가족수당법 (2인이상의 아동을 가진 가족)
1949
대한적십자사
1993
고용보험법
1847
공장법개정, 부인아동 10시간 노동제 수립,
소년범죄법
1946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1953
근로기준법
19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48
공중위생법
1948
국가부조법규정
(노인장애자복지서비스 포함)→구빈법을 폐지하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환:복지국자의 정식출범시기, 아동법개정
1960
공무원연금법
2000
국민건강보험법
1861
인신보호법
1959
국민보험개정법
1961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군사원호보상법
1862
정신병원법
1968
가족수당법개정
1962
선원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1869
자선조직협회
1970
지방자치제 사회복지서비스법
1963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미시행)
1875
職人주택법
신공중위생법
1986
사회보장법전문개정
1878
공장법 개정
1905
왕립위원회설립 실업노동자법
<참고문헌>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8.
김기원,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복지법제론(3판; 나눔의 집,2007)
곽효문, 조선조의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v2, 한국행정사학회, 2000
신섭중 외, 사회복지 법제론, 대학출판사, 2001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신재명,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 2005
김정기,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3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안상훈,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김만두,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1995. 2000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1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0
남찬섭,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0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 역사와 이슈, 나눔의 집, 2004

키워드

한국,   영국,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