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과정

목차

Ⅰ.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분석틀
　1) 사회변화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분석틀
 
Ⅱ.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1) 공동체 생활 단계
　2) 구빈법 단계
　3) 자선조직 협회 단계
　4) 사회보험 단계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Ⅲ.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역사
　1) 책기시대
　2) 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3) 외국원조 의존 시대
　4)사회복지 도입 시대
　5) 복지국가 진입 시대

본문내용

두어 구제하였다.
구료제도 : 의료기관인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광제원 등을 설치하여 의료사업을 실시하였다.
2) 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한 구제사업은 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교화구제사업은 일본 자본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민중의 반일행동을 억제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3) 외국원조 의존 시대
이 단계는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 이후 5.16쿠데타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혼란과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던 시기였다.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보건후생국을 두고 이재민, 피난민, 실직자 등에 대해 식량, 주택, 의료구호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임시 구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혼란과 절대적 빈곤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많은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보호나 구호를 자선적이며 사후대책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활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4)사회복지 도입 시대
1960년데에 들어 경제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절대빈곤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3공화국 초반 정권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빈약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회정책은 자활지도사업 위주로, 시설보호사업은 외국민간원조기관의 후원으로 유지되었다.
1970년대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등이 제정되었으며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질적 사회복지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8년 제 6공화국이 출범한 후 기존제도의 보완과 새로운 법률의 입법이 계속 진행되어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를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5) 복지국가 진입 시대
1997년 IMF가 닥치면서 실업자와 가족해체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여 당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정망 구축에 주력하였다. 고용보험을 1인 사업장까지 확대하였고 실업자복지대책과 빈곤대책을 확대하였으며, 국민연금 확대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이루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현대적 복지대책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공공부조를 실시하여 복지국가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의 내용과 시행 측면에서 더욱 내실있게 보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IMF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소득격차 등의 사회변화와 서구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편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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