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

목차

Ⅰ. 序

Ⅱ. 대표의사의 내용
1. 의의
2.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1) 대표이사의 선임
(2) 대표이사의 종임

Ⅲ. 대표이사의 권한
1. 업무집행권
2. 대표권
3. 대표권의 제한
(1) 법률에 의한 제한
(2) 정관 또는 이사회 규칙에 의한 제한
4. 대표권의 남용 (대표권의 제한)
(1) 의의
(2) 견해의 대립
5.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1)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2) 회사의 내부적 결정이나 절차에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3) 대표권남용행위의 효력

Ⅳ.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의의
2. 적용요건
3. 효과
4.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1) 공동대표이사
(2) 문제의 소재
(3) 견해의 대립

Ⅴ. 결론

본문내용

“대표이사가 10억원 이상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갑 회사의 대표이사 을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갑 회사의 명의로 병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였다.
이 경우에 갑 회사는 병 은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갑 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규칙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전을 차입한 경우로서, 갑 회사가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의 위반으로 제3자인 병 은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위반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위반의 요건과 그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Ⅱ. 대표권제한 위반의 요건
1. 서 설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고, 그것이 그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위반하고, 제3자가 선의인 때에는, 회사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대표이사의 범위내의 행위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의 문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가 회사의 당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회사가 이를 제한하여도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서 업무에 관한 행위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인가 아닌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주관적 의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대표이사 을의 금전차입행위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다.
3. 대표권의 제한의 위반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관, 이사회규칙,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하여 그 대표할 행위의 종류 금액 장소 시기 상대방 등에 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갑 회사의 이사회규칙에 대표이사가 10억원 이상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이며, 대표이사 을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병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한 것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4. 제3자의 선의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정형화된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에 관하여 선의이어야 하고 그 선의는 과실있는 선의도 포함된다.
위 사례의 병 은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제한에 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분명하지 않다.
Ⅲ. 대표권제한 위반의 효력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제한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그 대표권제한의 위반으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병 은행이 선의인 경우 즉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갑 회사는 병 은행에 대하여 그 내부적 제한의 위반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을 지나, 병 은행이 악의인 경우에는 갑 회사는 그 악의를 증명하여 그 내부적 제한의 위반으로 대항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Ⅳ. 결 론
위 사례의 갑 회사는 병 은행이 선의인 경우에는 병 은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병 은행이 악의인 경우에는 병 은행에 대하여 대표이사 을의 대표권 제한의 위반으로 대항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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