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목차

I.서론

II.본론
1. 가정폭력범죄의 이론적 논의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처벌법규
2. 가정폭력 범죄 실태의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1)연구설계
2)분석결과
(1) 발생 현황
(2) 통계 자료
(3) 가정폭력 사건의 일반적 특성
(4) 가정폭력 사건 신고(고소) 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3.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정폭력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 가정폭력 사후처리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주택 지원 역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옥의 소유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에게 주거에 대한 우선적 사용권 등의 법적인 권리의 인정, 또는 가해자를 일시 보호시설 등으로 퇴고 조치시키는 제도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관 마련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및 법률 서비스, 직업 알선, 더 나아가서는 주거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활동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 관련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는 가정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개별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강제적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결론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단순한 타박상에서부터 골절, 안면부열상, 내장파열, 실명,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는 신체적인 피해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 가정폭력의 성인 피해자는 공포감과 학습된 무기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4배나 높은 우울증 경험과 자살을 시도하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고안해 내는 능력이 정상적인 여성들보다 뒤떨어진다.
가정폭력 경험이 주는 스트레스는 가정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일으킨다. 두통, 만성적인 통증, 소화불량,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다. 심각한 경우, 기억손상이나 심한 타인 거부, 인지적인 혼돈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사후외상적 스트레스 증후군를 경험한다.
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아동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이외에도 언어나, 지능, 기억, 지각-운동 기술을 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청소년기에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손쉽게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 어린시절이나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대물림하거나 낮선 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 이외에도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인지적 능력의 손상이나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아동은 같은 또래 뿐만 아니라 성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성인들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며 더욱이 가정폭력이 의부증이나 의처증과 같은 상대에 대한 의심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게 된다.
가정폭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은 가정폭력이 외부로 드러날 가능성을 더욱 저하시킨다. 타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할지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타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대처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거나 특정 대처행동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충고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인 지지를 해준다.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가정폭력이 근절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구성요소인 가정에서의 폭력이 없어져야 사회에서의 폭력도 없어질 것이다.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의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다른 모든 사회 범죄의 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인식을 확산을 통해서,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면 더 좋을 것이다. 사후적인 구제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더 클 것이다. 가정폭력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그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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