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앞으로의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보수와 진보의 의미

3. 보수와 진보의 서구적 의미의 정의

4. 보수와 진보의 존재의 의미

5.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6. 한국정치에서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이념
6-1.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진정한 좌파와 우파의 이념의 대립이 아니다.
6-2.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이 지배적
6-3. 30대가 가장 진보적이며, 세대별 이념의 차이는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중 첩적으로 반영하여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6-4. 2002년 대선을 지나면서 중도적 성향의 사람들이 진보쪽으로 이동했다.

7.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

8.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

9. 이념적 성향의 파악을 위해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이슈

10. 결론

본문내용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한국사회의 보혁 갈등, 그리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경제, 게다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주한미군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배치만 바꾸어도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며 재배치를 반대합니다. 일부이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주한미군이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철수를 주장합니다. 국민들 간에 서로 승복하지 않는 대립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양쪽 모두 지난 날 이념적 대결시대의 논리에 매몰되어 역사와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58회 광복절 경축사의 한 구절이다.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이토록 대립하고 있는 국론을 어떻게 통합하여 민족자주평화통일의 탄탄대로에 들어설지 고뇌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동반자여야 할 한나라당은 경축사의 전체 의미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자구 몇 구절을 들어 반박과 비난을 일삼고 있다.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들의 이러한 태도들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을 대결로까지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의 서로 다르게 보이는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상극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실질적 구분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진보나 보수세력 모두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공유할 수 있되 그 해결방법에서 급진적인 방식을 취하는가,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는가와 같은 모습으로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될 수가 없으며, 표면적으로 사회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권력관계의 은폐를 조장하면서 합리성을 내세우는 보수주의자들의 방법론이다. 합법적인 파업주장(불평등한 법을 전제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재고주장(불평등한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서민복지를 위한 세금율 인상주장(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등등 보수주의자들은 기존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보주의자들과 뚜렷한 인식차를 가지고 있다.
즉, 보수와 진보는 단지 이념의 차이이고, 어느 쪽이 옳으냐는 판단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각 사안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가 아니라 서로 상대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이해하며 옳은 말에 설득될 준비가 된, 합리적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냐는 것이다. 진보는 외골수로 나가기 쉽고, 보수는 굳어져버리기 쉽다. 진보와 보수는 대립하지 않는다. 그저 대화할 뿐이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그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국가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세계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국가이념과 융합의 가치관을 찾는 일이 지금 한국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참 고 자 료
- 안외순, 『한국 보수주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3권 1호 1999.
- 라종일, 『신보수우익론』, 예진출판사, 1990.
- 이삼성, 『한국현대사와 반미주의의 역사적 기원』
- 한국발전연구원.『한국발전 리뷰』2002년 7월 115호, 11월 118호, 12월 119호
- 교포신문 368호(8월 22일자) 사설
- 성신학보사 김비환(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주제기획
- 문화일보 03/07일자 기사
- http://no-smok.net/nsmk
- http://prome.snu.ac.kr/%7Eskkim/lecture/lecture2/state2002/02state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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