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신 보수주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및 정치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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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보수주의의 등장

Ⅲ 본론 2. 신보수주의의 이념
1) 레오 스트라우스
2) Americarism : 3P(Puritanism, Pragmatism, Pioneer spirit)
3) 민주평화론

Ⅳ 본론 3. 신보수주의의 정치 참여 : 이념의 현실화
1) 대외 정책
2) 대내정책

Ⅴ 결론

참 고 목 록

본문내용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 정책에서는 첫 번째로 ,2005년 젊은 층이 고령자에 대한 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고 두 번째로 오히려 고령자의 의료보험에 있어서 할인이 적용되는 약을 제한하여 약을 못 받는 노인들이 생겨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세 번째로 의료보호인 메디케어 112억, 저소득 층 의료보호인 메디케이드 48억 , 학생융자 127억으로 2009년까지 5년 동안 4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 제도를 민영화 시키려는 노력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연간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싸고 로비 부시 행정부의 사회보장 제도 개혁 작업에 둘러싸인 로비는 2780만달러, 로비 액수로는 Health Care가 가장 큰 1억 7300만 달러
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후에 연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세의 3분의 1을 증권이나 채권투자에 이용함으로서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정책이 발표됐지만 , 연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위험이 커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네오콘의 이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교육 정책이다.
첫 번째로 매번 대통령 연설 때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고 다 민종의 혼합 국가라고 말하면서 미국적인 순수 혈통만을 중요시하는 이념들이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흑인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특혜대우 정책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항소를 한 바키가 승리하면서 여론 몰이가 시작되었고 레이건 행정부는 이 정책을 축소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부시 행정부 또한 흑인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특혜대우 정책으로 각 학교에 마련된 장학금을 없앨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하였고 현재 미국 내에서 이 장학금을 받는 흑인이나 소수민족은 3%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시기에 비해서 부시 행정부 \시기에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 비율이 여성이 클린턴 때 최대 47%에 달하는 것이 부시 때 34% , 소수인종의 비율도 클린턴 시기 24% 이었던 것이 지금은 13%에 머물러 소수민족 차별에 대한 정책이 국가조직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두 번째로 미국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사고가 적극적으로 정책으로서 나타나는데 창조론에서 나온 것으로 지적인 존재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지적 설계론을 교과서에 넣자는 정책이 각 지방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2005년 결국 위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시는 연설을 통하여 지적 설계론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여 현재까지 지적 설계론을 교과서에 넣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종교적인 반향으로 2002년부터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혼전 순결교육 프로그램이 연방 차원에서 실시되었고 이를 지원하도록 보건 복지부에서 7억 7900만 달러의 예산도 책정되었다.
Ⅴ 결론
신보수주주의의 정치 참여 양상은 이념은 단순히 연구되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전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현실적인 여건보다는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구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래로 국가 단위가 아닌 NGO나 시민단체, 다국적 기업 등의 비중이 커져가고 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제 질서의 논의에 있어서 국가를 빼놓을 수는 없으며 역시 그 국가들의 질서 한 가운데에는 미국이라는 존재는 건재하다. 온갖 다분 화 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바라보는 타자들 그리고 미국 자신은 어쩌면 혹은 당연하게 그 같은 점을 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의 틀 안에서 국제질서의 구조는 다시금 형성되어지고 또다시 중요한 분석의 대상으로서 자리 잡는다. 구조의 틀 안에서 하나의 요소로서의 막대한 영향력만큼이나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뜨거운 엔진의 존재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라는 존재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도처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었고 그 목소리의 크기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즉 경제의 위기, 가시화된 위협 등이 존재할 때, 혹은 미국 영주권자들의 생활의 영위가 불투명해진 때에는 이들, 급진적으로 우경화된 목소리가 높아 졌으며 경제의 정도가 나아지거나 위협이 정도가 낮아지면 다시금 온건한 보수적인 양태로 혹은 온건한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참 고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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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환 .1998. “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정책” 한국국민윤리학회『국민윤리연구』40호
金聖翰 .1995 “ 미 복지정책 및 이민정책을 통해 본 신보수주의의 지속성 평가 ”
신유섭 . 2004 . “미국의 신보수주의 ”
오경택. 2004. “ 미국 신보수주의 정치적 이념의 구성과 주장 ”
김성한. 2003. "미국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전략"
백창재. 2005.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권오성 . 2001 . “ 미국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이해 ”
남궁곤 .2004. “ 미국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의의와 연구경향 ”
『한국사회과학』26권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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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외. 2005. "21세기 국제질서와 평화",『국제질서의 패러독스』,인간사랑
http:// www.whitehouse. gov
Ⅰ. 서론
Ⅱ. 본론 1. 신보수주의의 등장
Ⅲ 본론 2. 신보수주의의 이념
1) 레오 스트라우스
2) Americarism : 3P(Puritanism, Pragmatism, Pioneer spirit)
3) 민주평화론
Ⅳ 본론 3. 신보수주의의 정치 참여 : 이념의 현실화
1) 대외 정책
2) 대내정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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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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