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소개글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배경
2.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의 전개
3.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규모에 대한 논의
Ⅲ. 각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평가
1.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2. 참여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건국 후 현재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조직의 선진화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부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을 때 재정적 절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않은 정부개편은 없었으면 한다. 200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태국,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보다도 뒤졌다. 이와 같은 결과에 우리의 ‘정부경쟁력’ 점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정부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정부조직의 선진화’라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김재훈, 2007, 작은정부론 : 관리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정부개혁, 서울행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97～128.
박수경, 문인규, 2009, 이명박 정부 행정조직개편의 특징,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pp 21～47.
윤영진, 2002, ‘작은 정부론’에 대한 지대추구이론적 접근,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2권 제4호, pp 143～166.
이창원, 임영제, 2009,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4호, pp 1～17.
조선일 외, 2006, 정부의 규모 : 연구의 경향 및 주요 쟁점, 한국행정학회서울행정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78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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