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제의 내용

목차

1.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2) 우리나라 토지이용패턴의 특성
3)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목표

2. 토지이용계획 수립
1) 토지이용계획 수립 - 4단계
2) 토지이용의 결정요인과 현황조사

3. 토지이용의 수요예측
1) 주거지역

3. 토지이용의 수요예측
1)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4. 토지용도별 입지조건

본문내용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용적율"이라 한다)에 대한 최대 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4) 지역별 건축물의 허용규제
ａ.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ｂ.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 이하
ｃ.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ｄ.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 500퍼센트 이하
ｅ.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ｆ.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5) 주민기피시설
① 주민들이 거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혐오감을 주는 시설.
이러한 주민 기피시설은 인구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과밀과 개발, 도시확산, 교통의 발달로 도시외부지역으로 입지 하거나 이전함으로서 더욱 지역주민에게 저항을 받고 있다.
② 주민기피시설의 종류
ａ.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송전시설)
ｂ. 가스, 열공급시설
ｃ.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ｄ. 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 하수도 종말처리장 등
2) 지구제
(1) 풍치지구
(2) 미관지구
ａ. 제1종 미관지구
ｂ. 제2종 미관지구
ｃ. 제3종 미관지구
ｄ. 제4종 미관지구
ｅ. 제5종 미관지구
(3) 고도지구(최저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보존지구
(6) 주차장 정비지구 (1995. 12. 29일 삭제)
(7) 공항지구
(8) 시설보호지구
ａ. 학교시설보호지구
ｂ. 공용시설보호지구
ｃ. 항만시설보호지구
(9) 도시설계지구 (10) 아파트 지구 (11) 방재지구
(12) 위락지구 (13) 자연취락지구
3) 구역제
(1) 구역제 분류
구 분, 구역명
지 정 입 지
지 정 규 모
행 위 제 한
특정시설 제한구역
도시중심지
규정이 없음
제조업,학교,중앙도매시장,백화점,자동차정류장의 일정규모이상
개발제한구역
(Green Belt)
도시의 외곽지역
규정이 없음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어야 행위가능
도시개발 예정구역
각종 도시개발 여 건 및 시설정비가 용이한 지역
상업도시:1백만㎡
공업도시:133만㎡
관광도시:33만㎡
구역지정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이 결정할 때까지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계획구역내의 일정지역
규정 없음
시가화유보지역:5-20년
상세계획구역
일단의 주택지,공업지,재개발,철도 반경500m내구역
규정 없음
구역 지정 후 2년 내 도시계획 결정까지 행위제한
광역계획구역
2개이상의 도시계획구역
2개이상의 시,군
규정이 없음
도시계획 수립될 때까지 행위제한
6.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
1)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의 비교
구분개념
토 지 이 용 계 획
지 역 지 구 제
계획체계
상위계획
하위계획
수립단계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수립
시행구분
도시계획
도시집행계획
계획시점
도시장래의 공간구성계획
도시현재의 공간구성계획
토지능력
토지이용형태의 지침과 방향제시
토지용도구분의 위치와 내용제시
법규관계
법규와 무관
법규와 유관
계획의도
도시전체의 개발모습을 제시
도시전체의 개발단계를 제시
계획역활
이상적인 계획
현실적인 계획
계획기간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계획기능
도시개발, 건축 건립 등의 방향제시
도시개발, 건축건립 등의 기준
이용효과
지역지구계획의 기본계획
지역지구계획의 실시계획
2) 지역· 지구제의 용도규제방식과 수립지침
(1) 지역·지구제의 용도규제방식
Nagative List 방식
Positive List 방식
소극적인 방식
적극적인 방식
목적하는 내용에 사용하지않는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사용될 용지가 분명해지는 방식
계획내용을 알고 입지조건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수립 작성방식
도시공간의 내적질서를 위한 방식
토지공간의 외적질서를 위한 방식
도시계획, 건축계획에 반영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에 반영
(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지침
① 계획구역을 기개발, 개발가능, 개발억제, 개발불능지역 등으로 구분하 며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금후의 토지이용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② 각 부분별 계획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목표년도 및 계획단계 년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③ 가용토지 공급량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인구, 산업, 교통 기타 도시적 요소들을 각 개의 기능구분에 따라 양적으로 계획한다.
④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의 대량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용지확보 에 특별히 배려한다.

키워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