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시험 요약, 정리

본문내용

비용계산에 비하면 더 어렵다.
② 기계적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③ 분석결과가 전제조건과 가정의 변화에 의존한다.
④ 악용가능성이 있다.
⑤ 한정된 시간단위만을 고려한다.
⑥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⑦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20. 비용효과분석의 특징
① 비용편인분석이 여의치 않을 때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인분석과는 달리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는 투자대안의 비교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회편익이 계량화하기에 너무 모호하거나, 편익이 변화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이 주로 비용의 효과성에 집중될 때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
③ 대안의 성격이 유사하며 정책대안이 아니고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며 하나의 편익만이 발생할 때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정책목표가 이미 결정되고 정책수단을 결정할 단계에서 주로 사용한다.
⑤ 비용효과분석은 사실상 산출/투입 대신 투입/산출을 구하는 것이므로 효율성과 관련되며 이런 의미에서 효과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⑥ 비용효과분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첫째 유형의 비용효과분석은 주어진 예산수준에서 특정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극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2) 둘째 유형은 특정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많은 대안 중 최소비용의 대안을 선택하는 비용효과분석이다.
⑦ 비용효과분석은 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⑧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비용분석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예산론,   정부예산론 시험 요약, 정리,   조세의 기능,   현대의 조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