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목차

-목 차-

Ⅰ. 영화소개

Ⅱ. 제작노트

Ⅲ. 영화 줄거리

Ⅳ. 법적고찰

Ⅴ. 사견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5.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7.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8.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⑵ 위증 : 리가 강탈한 돈을 같이 쓰며 즐겼던 셀비는 재판정에서 리의 범죄사실을 몰랐으며 자신과는 관계도 없다고 증언한다.
▶ 셀비의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리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으므로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같이 받아야 할 것이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리의 친구 토마스 : 리가 셀비를 보내고 바에서 술에 취해 셀비의 전화를 기다릴 때 사복 경찰들이 잠복해 리를 체포할 것을 알고 리를 도망치게 하려고 한다.
▶ 리를 도망치게 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으므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7427호(민법)][[시행일 2008.1.1]]
Ⅴ. 사견
한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슬픔은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 못할 분통함 일 것이다. 그러기에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 판결해 주는 것이리라. 하지만 우린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다. 이 영화의 ‘리’도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던 리의 생활은 어쩌면 이러한 비극을 미리 예견했을 수도 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어릴 적 가정환경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해준다. 또한 폭력만 일삼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리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윤락행위를 해야만 했다. 어린 소녀가 한 집의 가장이 되었을 때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된 것은 사회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법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인데 실상 그렇지 못 할 때가 많다. 학교도 중퇴하고 할 줄 아는 게 윤락밖에 없던 리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간 Bar에서 만난 셀비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전부였던 것이다. 그런 그녀를 위해 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셀비와의 깊은 애착형성을 위해 물질적인 만족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평범한 일을 그녀에게 선 듯 내어주는 곳은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또다시 윤락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그녀를 무턱대고 비방만 할 수 있을까? 자신만의 노력으론 그런 진창을 빠져나오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람 개개인은 모두다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영화 속 리는 단지 창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무시되고 있었다. 이것이 단지 픽션이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에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란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녀의 살인행위를 두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 없는 사람도 죽였으니 희생자 가족들에겐 그녀는 영락없는 연쇄살인마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꼭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범죄 원인 중 사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방해야 한단 것이다.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아이들을 도와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주변 이웃들을 따스한 온정으로 돌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버린 이웃들이 부메랑이 되어 행복한 삶을 단 한순간에 불행으로 만들 수 도 있기에 우린 언제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법률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법률이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Ⅵ. 참고자료
http://www.lawnb.com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초판
박상열박영규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홍성렬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0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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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분석,   몬스터,   범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