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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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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측면
1)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2) 경력직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
2. 공급측면
1) 인력공급의 질적 양적 미스매치
2)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Ⅲ. 심각한 청년실업의 실태

Ⅳ. 실업에 따른 노동시장정책

Ⅴ. 실업정책 대안
1.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
2. 적극적인 교육 개혁
3. 직업 교육 개혁

Ⅵ. 장단기 실업대책

본문내용

고용창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용창출은 값비싼 실업대책이나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보다는 고용창출이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효과적 실업대책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량 실업사태는 경기가 회복되어도 신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업문제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경제적논리로 풀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직접 고용창출정책은(예 정부의 인턴지원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적자만 누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민간주도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책은 대부분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업대책의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최소한의 정책구상 또는 감독기능만을 맏고 민간부분 위주로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간주도로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경우 이의 대상업체를 중소기업에 한정시키는 방안보다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재벌기업까지 포함한) 민간주도의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모기업과 하도급 업체간에 관계에서 모기업의 힘이 크므로 정부가 실업대책 프로젝트를 모기업에 할당하는 경우, 전체 실업예산의 일정부분이상을 의무적으로 하청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모기업/하도급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실업대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업대책의 주체가 민간기업이 되고 정부는 이의 감독기능만 맡되, 실업대책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에게만 할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은행이나 각종 평가기관를 통해 우량중소기업을 선정해야 하는 감독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나아가 부실한 중소기업을 실업대책 프로젝트 수행 사업체로 잘못 선정한 경우, 이들 기업이 不渡가 나는 경우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이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失職한 가장이나 젊은 세대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책연구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실직자들의 실업대책에 대한 수혜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 위주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창출을 꼽고 있다. 실업자들의 이러한 선호도를 무시하고 수요자중심의 실업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실전망에 근거하여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업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전망에 근거하여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실업전망은 실적치에 비해 너무 낙관적인 경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향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중기 실업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됨에 따라 소득고용 탄성치 점차 높아지고 향후 적극적 고용창출형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의문은 IMF경제 위기를 맞은 나라는 실업률이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낮아진 전례가 없고, OECD국가들의 경우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7.0%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ILO, 1998)
향후 우리경제의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보아 지식집약적/노동절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고용 탄성치(경제의 고용흡수력)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향후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정보/기술/지식 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경제가 향후 치열한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외로의 아웃쇼싱(outsourcing)의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21세기초에는 수출산업의 경우 약 20%정도의 물량을 해외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정도의 수출물량은 해외에서 생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GDP의 성장률보다는 GNP의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며, 이 경우 국내의 고용창출은 GDP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가율이 생산의 증가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IMF이후 우리경제의 고용둔화를 촉진한 요인들 즉 성장의 둔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이 향후에도 국내 고용창출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우리 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인구의 여성화, 고학력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경제활동참여율이 제고되고, 취업자 중 被傭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인구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기업이 노동절약적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노동수요의 증가율은 정체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노사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서, 생산의 증가에 비해 내국인의 고용증가가 부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고율의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①중?장기적 측면에서, ② 시장원리에 근거한, ③ 고용창출을 중시하는 실업대책이 構想되어야 한다. 즉 높은 실업률 → 소득 또는 소득능력의 감소 → 소비지출의 위축 → 실업의 증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실업 감소 → 소득 증대 → 민간 소비지출의 활성화 → 서비스 부문 특히 기업수요 의존형 서비스의 활성화 → 고용창출/실업감소 → 소득 증대의 善循環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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