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화와분권화

목차

-머리말
1.집권화
2. 분권화
3.현 시점에서의 정부 방향
4.이론적인 분권화
5.지방정부 중심으로의 분권화 방안
6. 결언

본문내용

-머리말
세계의 각국 정부형태는 조금씩 이라도 모두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어느 정도 지방분권화를 이루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이원 되어있지만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 집권적인 국가였다. 집권화 국가일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껏 지방자치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지방자치를 즉, 분권화를 원했는지는 집권화와 분권화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1.집권화
1. 집권화의 필요요인
가. 소규모의 국가나 신설된 조직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강력한 집권의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통치의 범위가 작고 통치력이 미약하다면 통제력 있고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 한 국가의 국민이 소비할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일정이상의 규모가 된다면 한 개의 재화를 더 생산함에 따르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 국민이나 국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제반 사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행정 사무의 중복이나 혼란을 피해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
라. 불균형한 전국적인 격차 시정에 있어 용이하고 통합적이면서 통제 및 조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및 사례
군사 쿠데타로 1961년부터 1993년까지 지방자치가 중지된 시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의 장을 국가에서 임명하고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다.
3. 집권화의 장 단점
가. 장점
- 정부에 의해 통일된 정책은 일관되게 진행되고 형평성이 있다.
- 각 기관의 업무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다.
- 국가 전반에 걸친 대량의 업무처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나. 단점
- 지나친 관료중심적 체계로 권위주의가 나타나기 쉽다.
- 지방의 특수성이나 실정에 맞는 행정처리가 어렵다.
- 세세한 부문까지 행정이 미치기 어렵고 사무처리가 복잡하고 오래걸린다.
2. 분권화
1. 분권화의 필요요인
가. 최고 관리층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사회가 복지국가화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복잡해지고 있다. 중앙 정부만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늦고 불확실 할 수 밖에 없다.
나. 정부 조직이 거대해 지고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 또한 늘어나고 있다. 각 기관들은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다. 특정지역에 대한 맞춤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민간기업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정부 또한 공공재의 생산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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