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신문기사 요약 첨부- 논문형)

목차

■ 목 차 ■

1. 불법복제
1) 불법복제의 유형과 사례 .................................2
(1) 유형 ................................................2
(2) 사례 ................................................3
2) 원인 ...................................................8
3) 윤리적 쟁점 ............................................8
4) 대책 ...................................................9

2. 사행심 조장 (통신사기,게임사기)
1) 사례 ...................................................10
2) 원인 ...................................................11
3) 윤리적 쟁점 ............................................12
4) 대책 ...................................................12

3. 불법 사이트 운영(사이버 매매춘, 원조교제, 자살사이트)
1) 현황 및 사태 ...........................................14
2) 사례 ...................................................15
3) 원인 ...................................................20
4) 윤리적 쟁점 ............................................20
5) 대책 ...................................................22

※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영계”를 선호하는 풍조는 점점 더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을 찾게 하고 이것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들에게 인격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원조교제하던 여학생들에 의한 “제2의 범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어린 청소년들도 소비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줏대를 지키면서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통해 자기 몸은 자기 것이므로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한 캠페인, 나아가서 우리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도덕재무장운동 같은 것을 벌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 [사설]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필요하다
[전자신문 2005-04-12 09:23]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초·중·고 정규 교육 과목에 사이버윤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정보통신관련 교육현실은 컴퓨터 활용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 윤리교육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역기능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그간 드러난 수많은 사례를 통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전국 66개 대학이 정보통신윤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관할하는 초·중·고 교육과정에는 인터넷윤리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대정부질문을 통해 초·중·고교생을 위한 윤리교재 개발과 독립된 정규과목 신설 방안에 대해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해당부처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교육과정 도입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교육부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터넷윤리를 한 과목으로 편입하기는 어렵고 대신 선택과목 또는 기존 필수과목의 한 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하루 시간 중 15% 정도를 사이버 공간에서 보낼 정도로 인터넷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선 지금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가 사이버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시급한 일이다. 인터넷의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음란물, 인터넷 성매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테러 그리고 e메일 폭탄 등의 역기능 역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물론 정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유관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이버테러, 음란물 유통, 패륜적인 사이트 개설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적지 않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모방범죄나 인터넷중독 등에 빠지는 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다면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 올 수밖에 없고 청소년들이 비현실적인 가상공간을 현실로 착각할 경우 도덕이나 윤리의식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 지속적 단속강화 등과 더불어 청소년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 소흘하면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올곧게 자라는 데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조차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먼저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초·중·고의 학교교육을 통해 윤리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과 같이 인터넷의 역기능이 계속될 경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인터넷윤리 교육은 우리가 인터넷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일이다. 교육강화와 함께 가정에서는 어른들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립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기업과 일반 네티즌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네티즌 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고 인터넷이 정보의 보고로서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는 절대 필요한 일이다.
▶사이버 윤리적 의식의 강화를 통해 사이버 성매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대책
(1) 기술적 대응
불건전 정보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매매춘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음란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사이버 매매춘의 알선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242조 음행매개와 관련된 법령과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 서비스 제공자(ISP)의 정보 통신 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통신 ID 실명제를 의무화하거나, 서비스 중단 혹은 삭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적 대응방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참 고 문 헌 ♣
ㆍ 컴퓨터 윤리학 /드보라 G 존슨 (한울 아카데미 / 추병완 외 1997)
ㆍ http://www.spc.or.kr/ 한국 소프트 웨어 저작권 협회
ㆍ http://100.naver.com/
ㆍ http://www.cull.co.kr/notice/news3.htm
ㆍ http://kin.naver.com/
ㆍ http://www.kinds.or.kr/한국 언론 재단
ㆍ http://blog.naver.com/
ㆍ http://www.worldofwarcraft.co.kr/help/rules/rules04.html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 공식 싸이트
ㆍ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정완/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ㆍ http://www.icec.or.kr/정보통신윤리위원회
ㆍ 길을 묻는 아이들 : 원조교제와 청소녀 / 김고연주 지음/ 서울 : 책세상, 2004.
ㆍ http://ctr.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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