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해소 방안

목차

Ⅰ. 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 심화

Ⅱ.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갈등의 해소
1.경제성장의 일반론적 방법
2. 재원확보 방안
3. 경제정책
4.복지정책

본문내용

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조직만 비대하고 업무의 비효율성만 증가시키고 있음. 엄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법으로 정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잠재적 재원의 과세화’
-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큰 일률적인 증세정책이 아니라 ‘소득이 있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잠재적 세목’을 찾아 과세화 할 수 있음.
3. 경제정책
○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선거득표만을 위한 단기적, 이벤트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으로 기업에는 활력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
○ 서비스문화 분야의 일자리 창출
- 21세기에 맞는 서비스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음. 구로디지털단지(과거의 구로공단)의 경우 제조업(굴뚝산업)이 있던 자리에 서비스, 문화업체 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2001년 3만 명에서 2006년 7만 명에 달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제조업 비중은 2001년 55%에서 2005년 28%로 반으로 줄어들었음. 그 대신 디자인, 영화, 온라인 정보 등 서비스업이 현재 44%를 차지함.
4. 복지정책
○ 생산적 복지정책
-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우나 절대 빈곤층들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취해야 함. 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층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필요함.
<참 고 자 료>
<대규모 국책사업 재정규모>

키워드

경제성장,   양극화,   공공투자,   soc,   소득,   재문배,   복지,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