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산업]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II.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의 운영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1. 상수도사업 구조 및 운영현황
가. 상수도사업 구조
나. 상수도사업 운영현황
2.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가. 상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나.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다. 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

Ⅲ. 지방상수도사업의 특징 및 운영현황
1. 지방상수도사업의 개념정의
2. 특징
3. 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현황

Ⅳ. 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행정관리체계 운영실태 및 문제점
2. 급수운영관리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 수도요금체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4. 재무구조실태 및 문제점

Ⅴ. 지방상수도사업 경영의 개선방안
1. 행정관리체계
2. 시설물운영관리
3. 지방상수도 경영

Ⅵ. 수도산업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전략
1. 합리화 조정의 추진전략
2. 사업 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
3. 해외 자본과 운영능력 활용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비교적 단기간에 국내 물사업자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수도산업에 대한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 부분은 아직 그 기초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물산업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파트너쉽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으며, 물 서비스는 세계적인 산업이자 성장산업이라는 데에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물산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의 추진은 효율적인 물서비스 공급의 도모 뿐 아니라 앞으로 경쟁력 있는 환경산업으로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사업자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해외 자본과 운영능력 활용
현재 민영화는 세계적인 이슈이며, 민영화와 경쟁의 도래는 물사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각 지역에서 수도 서비스민영화 정도는 서로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민영화의 세계적인 추세하에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통합된 물서비스 기업들, 계약 운영 기업들, 계획·엔지니어링·기술기업들, 투자기업들 및 대금업자로 분류되며, 주요 환경기초시설 프로젝트 입찰에 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팀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수도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의 세계적인 추세와, 세계적인 물 업체들의 성장은 수도사업에의 민간참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된다. 국내 물사업에 해외의 자본과 해외기업의 운영능력의 활용을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해 와, 수도사업의 운영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경험이 일천한 현실에서, 많은 민간사업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단위시설사업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수도사업 (통합된 물서비스 사업) 운영 기술(know-how)을 지닌 유수한 해외기업은 민간참여에 의한 효율성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투자재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자본 유치 활성화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수도사업에 민간참여정책이 공포된 이후 많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수도사업 참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에서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경쟁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사업을 해외기업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으나,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이한 해외 수도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현지의 환경에 익숙한 현지기업과 결합투자(joint venture)의 형식으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실제로 대부분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과 결합투자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사업형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적 물기업의 노우-하우와 기술을 전수 받으면서 경험이 일천한 국내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해외사업자의 진입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을 공익성이 높은 수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와 기구를 포함한 관리체계 (Governance Structure)를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해외사업자 및 해외자본의 국내 수도사업 진입에 있어 중요한 장애는 국내의 법·제도와 규제환경,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분·특화된 전문적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러한 업무를 지원해 주고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결합투자 (joint venture)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국내 컨설팅 활동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Ⅶ. 결 론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있는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전국적일 것이므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상수도사업의 행정관리체계가 여러 중앙부처로 나뉘어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장기적으로는 한부처에서 상수도 행정전반을 관장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수도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적업무를 감내하기 어려우므로 직원들을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 상수도 관리를 전문화해야겠다.
둘째, 급수관리상의 문제로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수용가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노후시설 개보수와 효율적 시설개선과 과학적 유지관리로 원가부담을 줄어 나가야 하겠다.
셋째, 요금체계가 복잡하여 상수도행정의 비능률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업종구분의 통폐합 구간요율의 간소화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넷째, 재무구조상 상수도사업의 투자비는 외부의존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부채상환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므로 상수도요금 인상, 외부자금의 조달, 국고 및 일반회계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이루어 가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환경부 "상수도 통계", 각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각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지방공공서비스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1996
백승천 "지방상수도의 성장과 발전", 지방재정 제106호, 2000
김덕치 "상하수도 정책방향 및 대책", 영남대 환경연구, 1998
김태현 "서울시 급수요율과 건전 재정운영 방안", 새서울터전 4.4, 1997
김태식 "유수율의 경영적 관리와 기업의식", 새서울터전3.1, 1996
송훈석 "물관리 일원화 방안", 송훈석의원실, 2000
이재성 "지방공기업 관련법령 해설", 국가전문행정연수원,2000
이재성 "지방재정이론과 실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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