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적용범위
3. 인정근거
4. 법적성질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취득(잔존물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청구권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Ⅳ. 재보험자의 대위

Ⅴ. 피보험자등의 협조의무

본문내용

만족된 경우에만 피보험 자 등의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절대설, ②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대 위권을 행사할 것 이라는 상대설, ③ 피보험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여 보험자는 피보험 자 등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차액설 등이 있다. 차액설이 다수설이다.
Ⅳ. 재보험자의 대위
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원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 위취득하고,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다시 원보험자의 권 리를 대위취득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보험자는 직접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곤란 하므로 원보험자가 자기명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교부 하는 상관습이 있다.
Ⅴ. 피보험자등의 협조의무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험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보험약관에는 청구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는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을 사고발생시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오세창. 보험계약법. 서울 : 고시아카데미, 2006.
김학선. 손해사정이론. 서울 : 로이즈, 2004.
정형익. 손해사정이론. 서울 : 고시아카데미, 2007.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서울 : 형설출판사, 2003.

키워드

중복보험,   잔존물대위,   청구권대위,   대위,   제3자에대한권리의취득,   보험의목적에대한권리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