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 법률관계

소개글

명의 신탁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명의신탁의 유형
3. 문제점

Ⅱ. 명의신탁의 유효성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성립
1. 명의신탁의 대상
2.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등기

Ⅳ.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判例
2. 대내적 법률관계
3. 대외적 법률관계

Ⅴ. 명의신탁 해지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2. 해지권의 행사
3. 해지의 효과
4. 등기명의의 회복

Ⅵ. 기타
1. 상호명의신탁
2. 공동명의신탁

본문내용

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불법성비교론’을 받아들인 바 있다(93다12947).
Ⅵ. 기타
1. 상호명의신탁
(1)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서와 같이 등기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區分所有的 共有關係라고 한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88다카7184).”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공유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93다42986).”고 한다.
2. 공동명의신탁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이다(81다39).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92다37482). 그러나 부동산의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고 각 그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 관계를 소멸시키는 수탁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그 공유물분할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신탁자에 대한 반사회적인 배임행위가 된다거나 그 지분이전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86다215).
Ⅶ. 결어
명의신탁에 관한 判例이론은 물권이론과 모순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判例의 축적에 의해 거래의 관행으로 확립된 면이 있다. 따라서 判例의 이론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Ⅰ. 서설
1. 의의
2. 명의신탁의 유형
3. 문제점
Ⅱ. 명의신탁의 유효성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성립
1. 명의신탁의 대상
2.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등기
Ⅳ.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判例
2. 대내적 법률관계
3. 대외적 법률관계
Ⅴ. 명의신탁 해지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2. 해지권의 행사
3. 해지의 효과
4. 등기명의의 회복
Ⅵ. 기타
1. 상호명의신탁
2. 공동명의신탁
Ⅶ. 결어

키워드

명의 신탁,   부동산 실명법,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