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노인 문제

목차

1. 문제제기

2. 노인문제

3. 노인학대

4. 노인복지 프로그램 현황과 대책

5. 맺음말

본문내용

에게는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의 중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⑴ 건강보장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은 제도적 장치가 오래전부터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의 이유들로 인하여 그 시행이 늦어졌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보장제도에서의 수혜 및 가입의 주체가 아니라 대부분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동반 가입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① 의료급여
공적부조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보조대책을 말한다. 1979년 의료보호제도로 시작 지난 2001년 10월 의료 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 의료급여의 주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와 심신장애인등이고 보건소나 기타 비영리 의료기관을 통해 필요한 의료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주 대상자가 주로 노인인구로서 이는 곧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수입이 빈곤한 노년층에게 그만큼 적절하고 구체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
현재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지난1999년1월 기존의 직장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이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과됨으로써 출발한 제도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획일적인 급여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연령층에 비해 발병률이 높고 또 질병자체가 만성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의료비용 면에서 젊은이들보다도 2~3배 정도 놓은 것이 일반적이다. 노인성 질환인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의료는 영리를 위한 서비스이기 이전에 인권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이다.
⑵ 건강진단과 수발보험 프로그램 (장기요양보험)
노인들은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병의 특성상 정기적인 진료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강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마련이다.
치매, 중풍 등으로 말미암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59만 명에서 2010년 79만 명 그리고 2020년 에는 114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그리고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 했다는 위기 상황에서 2003년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3)주거보장 프로그램 현황
① 안전하고 안락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
② 적절한 의료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
③ 노년기의 주거문제와 주거보장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함께, 노년기의 경제 및 건강수준의 약화, 가족의 동거부양기능 약화, 그리고 높은 주택가격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심각한 주거문제를 경험.
⑴ 고령자 주택 유형과 현황
① 생활영역이 축소되기 때문에 하루일정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기 마련
② 노인들은 노후에 주택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택에 많은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주택공급을 소유 중심에서 주거중심으로 바꾸는 관점의 정책이 필요 -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③ 기존 주거시설에 대한 개선과 유지보수에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노인들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재가복지 노인서비스
①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들에게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친숙한 지역 환경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을 둠.
②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가고 있다
③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친숙한곳에 가능한 오래도록 머물길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④ 인간답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체계를 갖춰야 할 것
(3) 입소시설 복지서비스
①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 능력 제한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택 형태로서, 노인이 주거하며 노후생활을 보장받는 시설
② 주거시설은 서구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것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와 인생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받아야 하기 때문)
③ 재가복지가 시설복지서비스에 비하여 비용 면에서나 정서적 안정면에서 보다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서구 선진국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④ 입소시설이 단순한 잠자리나 머물 곳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생활하는 곳.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맺음말
①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산업화나 핵가족화 그리고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그리고 소외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③ 노년층 인구의 증가가 사회전반에 놓여 있는 인프라 시설들의 변화나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④ 시설의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인보호망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는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서비스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서 만이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최대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보람 있고 만족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의존적인 노인에서 독립적인 노인으로, 닫힌 노인에서 열린 노인으로, 받은 노인에서 주는 노인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⑥ 노인 예산이 명목상 증가하고는 있지만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생각하거나 노인복지의 향상이 국가복지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미흡한 예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⑦ 노년기는 가난과 질병, 소외와 고독의 시대만은 아니고 본인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서는 인생의 모험과 도전의 시기이며, 비록 신체적으로는 노쇠과정에 있지만 지적, 정서적, 인격적, 영적 성장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활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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