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경제(한국신용카드산업의과제논문두개요약레포트)

목차

1. 서론 1

2. 신용카드시장의 현황 1

2.1 시장구조 1

2.2 카드사업자 현황 2

2.3 가맹점과 소비자 2

2.4 규제완화 이후 신용카드 대출과 다중채무자 증가 현황 3

3. 신용카드업 현안과 대책 5

3.1 신용카드 수수료 5

3.2 현금대출위주 영업구조 8

3.3 회원모집 행태 9

3.4 신용카드사 건전성 11

3.5 신용카드 결제조건 11

4. 소비자 보호의 현안과 대책 12

4.1 신용불량자 12

4.2 소비자 교육 13

4.3 소비자 보호 14

4.4 채권추심제도 15

4.5 임금압류제도 16

4.6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17

4.7 약탈적 대출 방지제도 18

5. 결론 19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강박적 채권추심이 만연되어 가면서, 한편으로 불만도 고조되자 2002년 들어 정책당국에서도 과도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4조의 8 채권추심 시 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규정 중에서 특히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특정하여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를 규제한 항목은 채무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채권추심 행위는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졌는데, 채무자가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돌아온다면 접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조항으로 인해 채권추심인의 채무자와 접촉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이 조항이 채권추심행위에 큰 제약이 되었다는 점은 2003. 3. 7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카드채에 대한 자금지원과 더불어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제약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우려한 정부에서 입대나 이민 등으로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게 허용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 정책은 채무자가 장기간 피해 다니는 경우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고, 정부가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간파한 채권추심인들은 다시 채권추심의 강박도를 높여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연체율이 높아지자 카드사들은 채권추심인력을 대거 충원했는데,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채권추심인들의 불법적 추심행위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4.5 임금압류제도
민사집행법 제 246조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이란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절반을 의미한다.임금의 압류가 절반에 한정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가 절반의 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추심 강도에 의해

키워드

신용카드,   자유시장,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