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정치(한국지방자치발전방향or지방의회와자치단체장관계중심)

본문내용

건실하게 성장 할 수 있게 개혁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먼저 강화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능률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지방의원수를 50%감축하고 유급제를 통해 상당한 급료를 지급하여 전문성이 있는 유능한 인사가 대거 참여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다. 50년이 된 일본의 지방자치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규모나 질적인 면이 1/3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1/10의 지방자치도 하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맞게 문제점을 개혁의 차원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말한다. 지방의원들이 의원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을 도와주는 인사로서 정당에 예속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는 발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21세기에는 선진국가와 같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지방의원들이 화합하여 지방자치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하여 언론과 전문교수와 여론의 뒷받침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야단체에도 알려서 국민들에게 공개토론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각 정당에게 건의하여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더불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민주복지국가로 발전하도록 조속한 개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Ⅴ.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완숙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연구 없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바랄 수는 없다. 현재 많은 제도적인 변화 및 개선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연구들이 많은데,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개혁과 주민이 주인인 지역 발전을 통한 지방정치, 지방자치의 발전을 주장한다.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서로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도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활동이 간섭 없이 지원되고 있다. 이 바탕 위에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의 활동이 투명하고 전문가들이 각 업무를 장기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믿고 맡긴다. 자치제도의 역사가 오래되고 개인에 기초한 서구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은 지자제의 최소한의 기본조건인 것이다. 시민자치의 기본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21세기 전략이 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 자원을 키우는 일이 다른 문제에 급선한 가장 큰 현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지역봉사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행정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하고, 시정에 참여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주는 관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당국이 실행하는 정책, 사업, 행사가 이런 기준에 맞는가, 이를 위한 조직체계가 되어 있는가, 정책결정에 시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묻고 반영하는가,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책임주체를 당당하게 밝히는가, 시민에게 알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개방된 자세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개혁적인 정책이라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목표는 지역시민자치를 이루는 것이다.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시민자치이다. 지역의 주인이 지자체를 구성하여 공공사무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어 있으면 시민은 관에 대해 시시비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의 태도가 전제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의지 결집이 결합하게 되면 시민자치의 구조를 갖추게 된다. 시민들의 의사를 조정하고 결집할 제도와 체계가 마련되려면 시민에게 이를 위한 재정과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는 위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끊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 대한 권위의식은 버려야 한다. 행정기관의 주인의식, 시민에 군림하는 관료의식, 친절한 서비스를 시민에 대한 시혜로 생각하는 것, 사적 조직으로 착각하는 조직 관리 등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 관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시민이 나서게 되고, 사람과 업무와 조직을 시민들이 스스로 담당할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주도 하에 강요되는 변화보다 자발적 변화의 유연함을 요구하는 것이 수평적인 자세가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Ⅵ. 참고문헌
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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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J.F. 짐머맨 지음, 안광권 옮김(1999), 「지방자치(미국의 자치제도와 실태)」, 기문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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