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주의와 정치

목차

⑴일본의 정치 역사
1. 메이지 이전까지의 역사
2. 근대 메이지시대 : 일본의 확장정책
① 구식 신분제도의 폐지
② 전체정치에 대한 불만 - 민권운동의 시작
③ 민권운동의 고조 - 정당의 설립
④ 헌법제정 준비 - 입헌국가의 수립
3. 메이지 유신 이후
① 타이세이(大正) 데모크라시의 사조(思潮)
② 정당정치의 실현
③ 사회운동과 농민운동의 고조
④ 해방을 위해서
⑤ 부인운동의 출현
⑥ 통제경제의 강화

(2) 현대 냉전과 경제재건
1. 미군의 점령과 민주주의 교육
2. 일본국헌법
3.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일본, 점령정책의 전환
4. 미국의 역코스에 의한 경제성장
5. 지속된 보수정치
6. 경제성장과 이를 보는 시각

(3) 일본의 현재

본문내용

와의 미군기지 반대, 자위대의 위상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국한된다. 이것은 관료가 주도의 정치시스템을 낳게 된다.
여야당의 관계의 고정적 지속은 정권 경쟁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정치의 왜소화와 부재를 낳고 정치가 관료 재계가 유착하는 구조를 낳아, 전환기의 새로운 정치목표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현재는 관주도의 정책결정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치가 중심이 되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
6. 경제성장과 이를 보는 시각
① 에즈라. 보겔 [일등국가 일본] - 일본의 성공을 일본 특유의 조직력과 정책 및 기획력에서 찾았으며, 일본은 매우 효과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② 찰머스 존슨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 일본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발전지향적국가로 규정 - 이본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장과정은 비교적 긍정적
③ 웰프렌 - 관료주도의 규제국가로 변화한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은 서구와 이질적이며, 일본정치를 무책임한 체제라고 비판..일본은 민주주의국가도 주권국가도 아니다.
(3) 일본의 현재
패전 후 반세기의 정치경제적 격동을 거치면서 일본은 모든 면에서 구조적인 변혁을 강요받는 새롭고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어떤 의미에서 냉전체제의 소산이었다. 서방 진영의 핵심적인 국가의 하나로서 일본은 미국의 패권 평화체제에 편승하여 원료, 기술, 시장 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일본에 IMF제제를 기축으로 한 국제 자본의 조달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기술과 원료를 값싸게 확보해 주었고. 거대한 시장을 거의 무제한 제공해 주었다. 안보문제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체제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와 산업에만 주력할 수 있었다.
현재의 일본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불확실성의 제도화, 정당 간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 민주주의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자민당 우위체제의 지속은 선거를 통한 불확실성의 제도화가 아니라 확실성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설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는 자민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효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자민당과 정책적 차별성을 결여한 또 다른 자민당의 집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경제 정책에서 자민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며, 외교안보 정책의 영역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외하고는 자민당과 거의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다(<아사히신문> 2003년 11월 11일자, 2005년 9월 13일자). 호헌을 주장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공산당과 사민당은 비례제 덕분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너무나 허약하여 자민당을 견제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 이러한 일본의 구조족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혁의 주도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여전히 개혁 정국을 주도할 것이지만 이들 세력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많은 결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주도세력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회세력들은 지식인, 시민단체 및 지방정부 그리고 재계 등일 것이다.

키워드

일본정치,   일본민주주의,   일본의확장정책,   메이지유신,   타이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