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대책

목차

Ⅰ.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특징
4. 가정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Ⅱ. 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 학대
2. 남편학대
3. 아동학대
4. 노인학대

Ⅲ. 가정폭력 가족에 대한 정책 및 현황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방지법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서비스
1. 여성긴급전화「1366」
2. 가정폭력 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Ⅴ. 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집 집안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가정폭력과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일반인과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직장과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군대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② 가정폭력 예방과 조치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특위는 2000년 가정폭력에 대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단발성 광고만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의식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조직적이고 상시적이며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③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9년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은 282백만원으로 상담소 10개소, 보호시설 10개소, 1,660명의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777백만원으로 46개소의 상담소와 19개소의 보호시설, 1,692명의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였다. 이는 1개 상담소에 1인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④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치료 지원과 같이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취업알선, 자녀교육 기회제공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검찰에서 가정폭력의 합리적인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구에 검찰에서는 2000년에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만들었다. 임시조치 청구원칙, 구약식 기소 지양 등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소환하고 강제로 상담하도록 한 '여성. 가정폭력 상담제(가칭)'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도 모호하므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한국가족복지의이해 최경석 외 5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외 4
· 가족사회학/ 조정문 장상희/ 아카넷/ 2001년도
· 가족문제론/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학지사/1999년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봄호, 서윤(a.2000)
· 서혜경(1997) 가정폭력 유형별 특성 및 사례연구, 한국여성의 전화 주체 “가정 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에 실린 논문
· 김승권(1999), ‘여성1366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평가틀,’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을 위한 여성 1366 토론회, 서울여성의 전화 토론회 자료집.
· 여성부(2001), 2001년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현황 및 운영지침.
· 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가정폭력의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1993/변화순
- 김 광 일 (가정폭력, 탐구당, 1992)
- 김 혜 선 (여성의전화 상담국장/사회학 박사/한양대 강사)
- 신 은 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 1999년도 발간한 자료집 '가족해체방지 프로그램' 중에서...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 이진숙 외 , 양서원 2005년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 보호위원회 1998년
-남녀결합의 불평등 구조, 여성의 전화 조성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편 (한국가족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1. 고정자, 『현대가족문제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
2.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실상과 국가개입』, 백산자료원, 2002
3. 김승권 외,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4. 김유숙, 『가족상담』, 학지사, 2000
5. 김윤정 외,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6. 김태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7. 박영란 외,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0
8. 원석조, 『사회문제론』, 양서원, 2002
9.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 하나의 문화, 2001
10.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0
11. 조흥식 외, 『개정판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3
12. Robert T. Ammerman and Michel Hersen (2000), Case Studies in Family Violence (2nd edition),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New York, 323-348
13. Trevor Stammers, 『Love lies bleeding(When intimacy turns to abuse)』, Hodder & stoughton, 1996
-가족사회학/조정문 장상희/아카넷/2001년도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양서원/ 2002년도
-가족문제론/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학지사/1999년
-현대가족문제론/고장자/동아대학교출판부/2002년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김태진/ 2005년
-가족복지론/김영화,이진숙,이옥희/양서원/2002
-현대사회와 가족복지/채옥희,홍달아기,손순,정은미/도서출판 신정/2004
-가족관계/ 정현숙,유계숙/학지사/2001
-가정폭력의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여
성개발원/1993/변화순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박미영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아내 구타중심으로/ 계명대학교/ 2000/ 김준영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가해남성의 태도변화 연구- 한림대학교, 2000, 김정숙
◎ 홈페이지
-경기도 www.womenpro.or.kr
-가톨릭대학교- www.cuk.ac.kr
-한국노인학대연구회- www.elderbuse.or.kr

키워드

가정폭력,   가정 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대책,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문제,   가족 학대,   아내학대,   가정폭력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