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 전쟁
2. 중국으로 확대되는 특허전쟁
3. MS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특허 침해
4.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동패드 특허분쟁
5. 특허권이 침해 당했을시 조치법
6. 전 인류가 지식재산으로 경쟁하는 사회
7. 기술 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특허지표
8. 취약한 미국특허, 취약한 해외특허
9. 3극 특허 패밀리.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10. 정부 “2015년 핵심특허 10개 이상 창출”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월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은 정부의 기술이전 촉진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연구소 및 대학교 등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한국기술거래소 설립 등을 그 골자로 하였다.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가 2000년 3월 개원되었고, 법이 개정된 이후 1년만에 공공연구기관의 약 55%의 33게 기관이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기술이전촉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교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기술이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왜햐하면 당시 특허법은 국공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여 국유특허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부진하고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도 대학교수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특허출원을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특허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공립 대학교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술이전촉진법에 명시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법적 성격과 임무가 모호하고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기술이전 보상금액이 성과의 15%로 규정되어 있어 보상수준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유인으로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산업자원부는 국공립대학교 기술이전전담조직의 법적 성격을 학교법인과 분리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는 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따른 보상금액도 종전의 15%수준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특허청도 특허법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교의 기술 이전 전담조직이 대학 교직원들의 특허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재산을 많이 보유하는 방법
현재 참여정부는 혁신에 의한 경제성장을 표방하면서 R&D투자 규모의 확대와 R&D투자 효율성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일은 ① 국가 R&D 사업의 전 주기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②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③ 특허분쟁 제도의 개혁 추진, ④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이다.
기업의 경우 특허경영을 조금 서둘러야 한다. 즉 한정된 경영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식재산을 신속히 구축할지 계획을 세워 실천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① 지식재산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② 특허 포트폴리오(기술 분야별, 지역별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불필요한 특허는 매각하거나, 또는 특허 연차료 납부를 포기하여 특허관리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개념)를 관리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식재산 자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민관은 지식재산 인재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재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재를 교육할 교육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분야별 지식재산 전문인재를 길러 그들이 서로 교류하도록 하고 학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내 지식재산 네트워크도 육성해야 하고, 이러한 국내 네트워크를 국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특허가 도용되고 있을때 어떻게 대처할까?
민사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고, 형사상 특허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절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할 만큼 간단하지 않다. 전문지식을 갖춘 변리사와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좀더 자세한건 4쪽의 5. 특허권이 침해 당했을시 조치법 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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