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목차

Ⅰ. 자유민주주의란?

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

Ⅲ. 자유민주주의의 성격과 조건

Ⅳ. 자유민주주의의 형성·발달 및 전개

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원리와 형태

Ⅵ.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의미

본문내용

용을 지니지 않거나, 또는 모든 계급적 내용을 포괄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민주성이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계급성을 관철하는 '형식'으로서 그 계급적 내용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파악하는 것은 정치 현상의 '내용'과 '형식'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과학적 인식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정치적 형식들 내지 특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형식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배 대중의 투쟁에 의해 창출된 측면들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형식들은 노동자계급이 독점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써 기능 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파시즘적 요소를 내장한 권위적·억압적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로 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대·심화하기 위한 투쟁 내지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투쟁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배 대중의 투쟁에 의해 창출된 자유민주주의가 지닌 특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형식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그들의 투쟁이 가져온 중요한 역사적 전취물이다. 이 점에서 이러한 전취물들은 노동자계급과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토대가 되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적 형식들은, 그것이 바로 부르주아민주주의에 의해 '수용'된 정치적 형식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기초는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초역사적·초계급적 형식으로서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형식' 면에서도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민주적 형식들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적 형식들이 부단히 탐구되고 창출되어 나가야 한다.
(2) 의미
우리는 자유로운 정권선택의 메커니즘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내실화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이념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치현실 속에서 최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회의(懷疑)가 급작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체제가 안고 있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이익의 보호 장치에 불과한 자유민주주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그 사고의 바탕을 이루는 듯하다.
물론 민주주의는 혁명적 체제변혁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점진적 사회공학이다.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경쟁을 가능케 하는 장치이다. 그 안에서 사회변혁의 논리도, 보수의 논리도 자유롭게 펼쳐지며,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를 겨냥한 경합이 벌어진다. 또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로 정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오히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진수는 그 이념적 지향성에 있다.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그 중 어느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양자를 보완적이고 상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평등화된 자유의 이념체제로서 사회 속의 개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규율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교조적 내용을 가진 정교한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것은 다만 <최소한>의 <정치적ㆍ경제적 내지 사회문화적> 합의내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자유, 혼합경제, 산업의 효율성, 복지입법의 내실화,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이며 무엇보다 <생활세계의 다원화>가 그 특징적 모습이다. 따라서 그것은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닫힌 사회를 거부한다.
거듭된 민주화의 좌절은 우리에게 급진이념에의 유혹을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의하여 양산된 산업노동자들의 이익을 정치과정 속에서 표출ㆍ통합시켜 줄 수 있는 민주적 노조와 의회주의적 혁신정당의 출현이다. 보수주의 일색의 정당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펼쳐 보일 수 있는 잠재력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묘약은 그를 이용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 크게도 혹은 작게도 표현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없이 민주주의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사의 자유와 공개선거제도가 제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중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 불가결한 수단이며, 다른 한편으로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을 통해 정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을 보장받는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도 실험의 여지와 지역의 상황에 맞서 변형될 여지는 많다. 그러나 소규모로 또는 전통적인 틀 안에서 기능하는 민주적 형태가 아무런 위험 없이 국가의 수준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로 근대국가는 엄청난 권력을 지닌 구조물이며, 근대 초기의 절대국가를 일정 정도 대중의 통제와 책임하에 두려고 했던 서구 자유주의자들과 입헌주의자들의 역사적 투쟁은 현대의 민주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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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정치원리,   기본이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