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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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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정당정치)의 의미

Ⅲ. 정당(정당정치)과 민주주의
1. 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정당정치의 정당화(legitimation)과정
2.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
3. 정당체계와 민주주의

Ⅳ. 정당(정당정치)과 지역주의
1.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2.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3. 광역의회의 지역주의

Ⅴ. 향후 정당(정당정치)의 발전방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정당의 보스나 파벌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권제도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의원들도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후원회를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이 요구된다. 더불어 당내의사결정과정에 의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의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원내정당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내에서는 중요사안을 제외하고는 교차투표(cross-voting)가 가능하도록 의회운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구당도 중앙당에의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당원중심(party member)에서 지지자중심(supporter)으로 경직된 조직에서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선거동원기제로서의 지구당 역할보다는 정치참여의 장으로서 지구당의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상정치와 여론수렴을 의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기제로서 역할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직된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우리 정당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정당이 국가가 당면한 주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인 차별성은 무엇인지 등이 매우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정책적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우리의 정당정치를 정책적 차별성을 가진 정당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미국의 정당정치가 1920년대 말의 대공황으로 시작된 1930년대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서구식의 진보-보수 세력간의 정치적 경쟁구도에 근접하는 정당체계로 재편성되었던 것처럼 지역적 기반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기존 정당간의 경쟁구도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통하여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 탈지역적인 쟁점 중심의 전문가 정당간의 새로운 경쟁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앞으로 우리 정당은 대중매체,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정책 개발을 하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경량화 된 소규모의 전문가 정당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 민주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중간계급의(이들의 가치 정향이 보다 탈물질주의적이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보다 참여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문제의 정치쟁점화에 대한 욕구 등을 감안할 때 정책결정 과정 및 후보선출 과정이 소수의 당내 지도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폐쇄적인 형태보다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당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호(2001),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신진(2004),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충남대학교 출판부
안희수(1995), 정당의 형성이론과 한국정당의 발전과정,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윤정석 외,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장훈(1996), 정당과 선거
홍기훈(1996),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벽산서당

키워드

정당,   정당정치,   정치,   민주주의,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