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제운영 체제와 희소성 극복

목차

서론 싱가포르 경제 발전사
1. 싱가포르의 미완성 ISI (1959~1965)
2. 싱가포르의 생존의 정치와 EOI전략 성공(1965~1973)
3. 2차 산업혁명의 태동과 변형(1979~1985)
4. 산업구조고도화(1986~1998)

본론1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
1) 정부 개입주의
2) 외자 주도형 성장정책
3)기업구조의 취약성

본론2 정부의 경제정책

본론3 지식기반경제 이행을 위한 7대 전략
1)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
2) 대외경제부분 강화
3) 세계적 기업 육성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5)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개혁
6) 과학과 기술 및 혁신 역량 배양
7) 자원관리의 최적화와 정부의 지원

결론1 희소성의 극복

결론2 싱가포르 경제운영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싱가포르 경제 발전사
1. 싱가포르의 미완성 ISI (1959~1965)
싱가포르는 1959년 자치정부 수립을 계기로 독립의 길로 접어든다. 탈 식민지화 과정에서 경제의 주축이던 중개무역이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어 실업이 팽창하여 노동자 파업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싱가포르를 떠났다. 전통적인 중개무역에 의존하던 싱가포르에는 기업가적 전통이나 산업자본, 기술의 축적이 없었으며 국내시장마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없는 상태 하에서 독자적인 산업화 추진은 불가능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층복합적 위기구조에 대응하여, 급속한 산업팽창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재창출을 기대하면서 거대한 말레이시아 공동시장을 겨냥한 ISI전략을 추진하면서 자립적인 산업경제체제로의 구조적 재편을 서둘렀다. 대규모 국영기업을 창설하고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의 육성을 주도해 나갔다. 1961년에는 ‘도시 토지개혁’을 간행하고, ‘공공주택’과 ‘대규모 산업기지’를 건설하였다. 또한 국내 자본에 의한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저축을 증대 시키고 이것을 다시 개발기금을 통하여 산업부문에 장기 투자 하였다. 한편, 핵심 산업부문에의 신규투자와 산업팽창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내 유치산업을 선별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1961년 최초의 보호관세와 수입세가 부과되었고 1963년에는 수입 퀴터제가 도입되었다.그러나 싱가포르의 ISI전략은 정치적 폭풍에 휩싸여 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1963년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대결국면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중개무역은 중단되었으며 외국 투자 기업들은 투자를 연기했다.
2. 싱가포르의 생존의 정치와 EOI전략 성공(1965~1973)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분기점으로 완전자주 독립의 시대로 진입했다. 독립 후 싱가포르는 국가주도의 세계지향적, 외자 의존적, 노동집약적 EOI전략을 선택했다. 그것은 작은 규모의 국내시장과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로 인해 지역시장에 의존할 수 없었고, 국내 사기업의 육성과 국내자본 축적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의 폭발이 최대 문제였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화를 통하여 실업을 흡수하는 것이 급선무 였다. 공공부문의 자본투자를 충당하기 위해 강제저축제도의 확충으로 국내저축을 증대 시키고, 사기업의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비교적 낮은 조세부담률과 산업평화를 유지하면서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나 수입통제 및 독과점 금지법 등을 폐지하였다. 수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국가장려 산업부문에 조세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수출 진흥책으로서는 수출보험제도와 수출 대부금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1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였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보호관세율과 가장 높은 수입자유화율을 유지하면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입 원자재의 단가 절감 및 외생적 인프레의 제어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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