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론과 재분배정책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목차

1. 소득분배론
1.1 분배의 정리
1.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1.3 불평등도지수
1.4 불평등 발생의 원인

2. 재분배정책
2.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2.2 재분배정책의 실례
2.3 빈곤선의 결정
2.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3. 국민연금제도
3.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3.2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3.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3.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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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
▷온정적 간섭주의 - 개인들에게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한 준비를 내맡겼을 때 부적절하 게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 공적 해결방식이 효율면에서 낫다(공동부담, 역선택 문제 해소, 지 급준비금 많이 보유할 필요 없다, 행정비용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 제가 작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응)
-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 는 능력의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보험회사에 뒤진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적립방식 ; 사람들이 낸 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부과방식 ; 여러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윗세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고 나 중에는 다음 세대의 부양을 받는 형식.
▷적립방식의 장점 - 예전에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다.
-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에 대한 거북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 기금의 한도 안에서만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능력의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
▷재분배적 요소
▷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일반 지출 프로그램과 구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조세만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 연금 수혜자가 자신이 과거에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자부심 을 가질 수 있다.
▷합리적인 연금 급여수준의 문제 - 노년층에게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 선에서 그쳐야 할지, 아니면 일반 국민이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 향상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 려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 문제 ; 젊은 세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급여수준 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과 소득의 변동을 어느 시기에 기준을 두고 측 정해야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역사적 방 식과 예측방식 사이에서의 선택)
3.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재산대체효과
▷은퇴효과
▷상속효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소득효과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순자산 혹은 실질소득 증가 ⇒ 더 많은 여가를 소비
▷대체효과 ; 한 시간을 더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순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노동공 급을 늘리는 효과?
3.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재정운영 ; 적립방식
▷낮은 보험료율,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 축소신고 ⇒ 국민연금기금 고갈 예상
⇒기업연금제도 적극 추진 요, 개인의 자발적 저축 촉진 유인책 마련.
★연금의 급여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각 가입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했느냐에 따라 그가 받을 기본 연금액이 결정된다.
기본연금액 = 1.8(A+B)*(1+0.05y)
▷연금급여수준의 관대성 척도 ; 소득대체율(어떤 사람이 받는 연금을 은퇴하기 전의 평 균보수로 나눈 비율)

키워드

에지워드의 최적분배,   로렌츠곡선,   소득분배론,   불평등도지수,   재분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