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소개글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2) 설명
(3) 한계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2) 한계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본문내용

① 소득분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면 빈민가의 확대, 생활환경의 악화, 범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
② 만약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된다면 고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킴
③ 이와 같이 효용함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는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

단,┌ : 고소득층의 효용
│
├ : 고소득층의 소득
│
└ : 저소득층의 소득
⑤ 개인 A, B가 상호의존적인 효용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용가능경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구간: A로부터 B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
└구간: B로부터 A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키워드

소득재분배,   롤스,   공리주의,   최소극대화,   보험원리,   소득분배,   재정,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