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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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본문내용

(자폐)
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이다. → 장애수당은 1인당 월 7만원 임.
-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 함. → 장애수당의 지급액은 1인당 월 2만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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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 문제점
- 현행 장애수당의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어야 함. →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보다는 높은 소득이 있으나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실 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낮은 장애인 가구는 결국 최저생계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극빈한 생활에 직면하게 된다.
(2)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목적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
- 시설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인당 월 7만원 이다.
○ 의미
-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부양과 과보호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양보호자의 기회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
- 수당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중적 의미
○ 문제점
-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장애인을 돌봐야만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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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 보호자는 다른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가족간의 갈등 야기
○ 보호수당 지급 시 장점(현재는 예산의 미확보로 시행되지 않음)
- 보호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면 개호자를 고용함으로써 보호자는 항시적인 부양보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개호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어 의존감에서 탈피
할 수 있다.
- 보호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 보호수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주요한 기반이 되는 것.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1)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제도
○ 목적 :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중학교 재학생 수업료
- 고등학교 입학생의 입학금과 재학생의 수업료 전액
[ 표 7-5 ]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구분
지 원 내 용
소 득
인정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566,697원
이하
954,736원
이하
1,264,726원
이하
1,567,196원
이하
1,827,036원
이하
2,092,519원
이하
대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7인 가구 : 2,358,002원)
(1)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① 장애수당 지급
②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③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④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⑦ LPG 지원 사업
(2) 보건복지부이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①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세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③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④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⑤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⑥ 소득세 공제
⑦ 상속세 공제
⑧ 증여세 감면
⑨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⑪ 전화요금 할인
⑫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⑬ TV수신료 면제
⑭ 이동통신 요금감면
⑮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②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③ 고궁, 농원,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요금 감면
④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며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① 전화요금 할인
② 시청각장애인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③ 항공요금 할인
④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⑤ 이동통신 요금 할인
⑥ PC통신 요금할인
⑦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⑧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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