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의 이용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목차

1.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역할
■ 한국 수출보험공사란
■ 한국 수출보험공사의 설립 배경
■ 한국 수출보험공사의 주요업무
■ 수출보험제도

2.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 환변동보험
■ 환변동보험의 이용요건
■ 환변동보험의 종류와 특징

3.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 인수한도 책정
■ 청약 및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발급
■ 결제일 통지(결제 신청)
■ 손익정산(보험금 지급/이익금 환수)

4. 환변동 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환변동 보험제도 이용실태
■ 환변동 보험제도의 문제점
■ 환변동 보험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경우라도 보험계약 내용 그대로 공사와 손익정산을 실시하는 점에 특히 유의
⑷ 보험료 납부
- 보험 청약일에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전에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 보험금액, 결제기간에 따라 달리 산정됨
■ 보험증권 발급
(1) 공사는 결제월별로 보장환율을 확정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발급
(2) 보장환율은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에 헷지기간별로 일정환율을 가산하여 월별로 산출하며 금융기관의 선물환율과 유사
보장환율 = 청약일 시장평균환율 + α (스왑레이트)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은 청약일 익영업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과 동일
■ 결제일 통지
⑴ 청약시 정한 결제월 중 특정 영업일을 결제일자로 확정하는 단계
- 수출자와 공사간 보험계약체결시 정한 결제월 말일이 도래하기 전, 언제라도 원하는 시점에 결제신청 가능('조기결제' 제도) ☞ 이익금환수위험 최소화
- 결제일은 결제신청일 익 영업일, 결제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결제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결제일로 자동 확정
⑵ 결제일은 실제 대금결제, 환전 또는 네고일과 관계없이 지정하여도 무방
-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실제 환전 또는 네고일 확인을 생략하고, 결제일을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운영
⑶ 결제환율은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결제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헤지기간별 스왑포인트를 더하여 산정
■ 손익정산 (보험금 지급/이익금 환수)
⑴ 증권상의 보장환율과 결제환율을 비교하여 환율차액만을 공사와 보험계약자간 정산
⑵ 실제 외화 매매(환전)는 은행에서 처리하고, 공사와는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차액만 정산
⑶ 보험금은 결제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선물환 방식), 15영업일 이내 지급(입찰방식) 이익금은 공사의 이익금환수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환수
4. 환변동 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환변동보험제도 이용실태
- 보험 이용액은 늘고 이용기업은 줄어듬
수출 기업들의 환 위험 관리를 위해 정부가 올 들어 환변동보험을 무제한 공급키로 하는 등 제도를 크게 강화 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수출보험 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환변동 보험 이용액은 5조 750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조 5504억원보다 3.6%늘었으나, 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549개로 작년의 687개보다 20%(138개) 줄었다.
이를 작년과 비교하면 소수의 기업이 환변동보험을 많이 이용했다는 의미로, 이 기간에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건수는 1513건으로 작년의 1299건보다 16%(214건) 증가했다.
■ 환 변동 보험제도의 문제점
⑴ 가입 절차상의 번거로움
- 인수한도 책정, 청약, 보험증권 발급, 결제일 통지, 손익정산 순의 이용절차
- 인수한도 책정 시 서류제출과 심사를 거쳐야 함
⑵ 불규칙 적이고 소액인 수출활동에 부적합함
- 결제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결제와 결제금액인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비용으로 인한 수지가 맞지 않음
- 수출일정이 산발적인 기업은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큼
⑶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와 저변 확대 미비
■ 환 변동 보험의 개선방향
⑴ 보험가입에 따른 환차익 발생시 수출기업에 보상조치
- 보험가입 시 환차익은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점 개선
⑵ 환변동보험 가입중소기업 우대지원
- 보험제도 가입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우대 지원필요
⑶ 중앙집중식 관리조직 형성
- 통화 선물환이나 통화 선물시장에서 환헷지를 할 수 있는 거대 규모의 기관이 필요함
- 정부지원하의 증권사의 환위험관리 전문인력 양성 필요
⑷ 환율 하락 예상에 따른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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