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 따른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방향

목차

Ⅰ서론

II. 한-미 자유 무역협정
1. 한미 FTA의 개념
2. 한미 FTA의 현황
(1) 한국의 체결현황
(2) 미국의 체결현황

Ⅲ. 섬유부분 협상의 내용과 대안
1. 섬유부분의 체결내용
2. 국내 섬유의류업계의 미국진출을 위한 준비
3. 개성공단의 문제

Ⅳ.결론

본문내용

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개성공단의 원산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기는 하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실현 가능성을 우리나라가 쉽게 점칠 수 없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차후 마련될 것이지만, 정부는 정치 외교적 상징성보다는 개성공단 진출업체의 원가절감 및 판로확대 등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한미FTA를 통하여 한국 섬유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섬유산업의 시각에서 한미FTA의 협상결과를 바라볼 때 주의할 점은 섬유분야의 타결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무역구제, 기술장벽(TBT) 등 기타 협상결과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조달, 무역구제 등은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분야이므로 섬유산업도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곤란하다. 국제적 사례 및 FTA 체결 전례 등에 따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되었으며,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었으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권 보호기간도 연장되었다.
한미FTA로 인하여 양국간 교류가 증가하고, 특히 R&D 기술협력이 증가할 것이다. 섬유산업도 전통적인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첨단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자본기술의 지원으로 국내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이제 한국의 섬유산업은 보다 근본적인 고민에 빠져야 한다. 한미FTA로 인하여 관세라는 큰 장벽이 무너졌다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태평양을 건너 지리적으로 근접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리적 ‘거리’라는 장벽이 존재하며, 국내기업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나 외국기업의 경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장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한국을 모르는 미국기업이 많다. 많은 장벽 중의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여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미국 시장을 히스패닉 시장, African-american시장, 실버 시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세영, 두남, 2003
, 라이터스 편집부, 라이터스, 2005
, 이재기, 청목출판사, 2007
<미국시장 공략하기 위한 FTA 선택>, 김현종, 평화문제연구소 논문, 2006
<한국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이태열, 한국경제연구원, 1992
<한국 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박길상,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5

키워드

한미FTA,   섬유산업,   국제경제,   개성공단,   국제경제관계론